내일(26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 국회는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5일 무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피감기관에 통보해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26~27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29일) 등 산하기관 일정도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이른바 '원샷'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 국회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되면 기관증인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더라도 조정이 없지만, 일반증인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증인으로 호출된 다국적 제약사 11명의 사장들도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지도 관심거리다.

올해 첫 시행하기로 했던 ' 분리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됐던 복지부 국정감사로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분리국감법' 처리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없는 '분리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의원총회를 종료하고 내일(26일)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답하라"고 새누리당에 최후통첩했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대여투쟁에 돌입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데 현재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본회의 전제조건인 세월호특별법 재협상도 불투명하다"면서 "분리국감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같은 시간대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분리국감' 무산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의원실에는 내일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는 통지문이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 보좌관은 "아직 확정적으로 내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 우리도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녁이라고 급반전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경증 진료에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과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명목적 동의만할 뿐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린 인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늘었고,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에 달하는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에 들어서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쏠림은 비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할 외래 환자들이 의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의료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난제다. 실제로 2004년까지만 해도 35.6%였던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에 들어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의 기초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경증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진료받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기능을 차별화 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보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 자율 인증제 도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대책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병의원 유형별 기본적인 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방 의료기관들의 인력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내일(26)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른바 '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감 실시여부는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풀리면 오늘(25일) 중에도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오늘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 데, 결과에 따라 내일 복지부 국감 실시여부도 결정될 공산이 크다. '분리국감'은 국정감사법 처리 외에 다른 논란도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기 때문에 '분리국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에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 1차 국감대상인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른바 '원'으로 끝나는 기관들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은 국감을 받고, 심평원은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새누리당 측은 반드시 '분리국감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 끝에 이 논란은 수면아래로 들어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 등으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거나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내일 복지부 국감은 취소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들의 참여율이 병의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건수는 3021건이었는 데, 의료기관이 이중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35건(41%)에 그쳤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현재 1120건으로 증가추세다. 조정참여 건수도 이에 맞춰 ▲2012년 192건(38%) ▲2013년 551건(39%) ▲2014년 7월 현재 492건(44%)로 늘고 있다. 종별 접수건수는 종합병원 737건(24%), 병원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5% 등으로 의원(44%), 병원(51%)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규모가 큰 병원들이 조정참여를 더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같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수행 중인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국회가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건강검진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각각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