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서울 큰 병원행"…병원쏠림에 정부 뭐하나

• 문정림 의원 "의료 인프라 개선·1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경증 진료에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과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명목적 동의만할 뿐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린 인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늘었고,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에 달하는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에 들어서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쏠림은 비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할 외래 환자들이 의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의료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난제다.

실제로 2004년까지만 해도 35.6%였던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에 들어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의 기초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경증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진료받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기능을 차별화 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보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 자율 인증제 도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대책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병의원 유형별 기본적인 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방 의료기관들의 인력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