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떠들썩 했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남용되 도마위에 올랐지만 보건당국들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만 키워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신마취제 이용일 수 현황'에 따르면 투약자 수는 2011년 63만 8811명에서 지난해 79만2417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연간 최소 11일에서 최장 30일까지 전신만취제를 투약한 환자 수는 2011년 53명, 2012년 61명, 지난해 71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연간 31일에서 60일을 투약한 환자도 발견됐다.비급여 전신마취제 투약 여부를 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상습투약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특히 다빈도 투약자를 분석한 결과 천태만상 사례들도 포착됐다. A씨는 지난해 전신마취제를 총 34회 투약했는데 같은 해 10월에만 무려 24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지난해 1월에만 총 56회를 투약받았고, C씨는 지난해 8월에만 28회를 투약해 상습투약을 의심케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약제의 중독증상 의심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들과 유관기관들이 모니터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실제로 전신마취제 진료코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투약일수는 건보공단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 증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진료코드의 경우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것이 건보공단에 전달돼야 각종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습투약 의심자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더욱이 전신마취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었다.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수면마취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349건으로서 2012년 63건, 지난해 148건, 올해 6월 현재 174건으로 2년6개월 간 무려 3배 가까운 2.8배 늘어난 것이다.김 의원은 "전신마취제 중독이 발생되면 점차 과다 투약을 하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 간 원활한 자료협조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습투약 의심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이가 많게는 20배나 되는 것으론 나타났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코드·서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료비 증가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용 공시자료에 의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는 20배까지 차이나고 있다.항목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은 최저가와 최고가가 각각 4만원-45만4000원, 치과 임플란트료 70만원-463만5000원, 교육상담료 5400원-11만원 등이었다.이 의원은 "복지부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이 10개 항목(37개 세부항목)에 불과하고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마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정가격과 진료기준 ㅁ련, 비급여 코드·서식의 표준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 보건소 10곳 중 7곳 가까이 약사가 없어 불법 무자격자 조제와 약물 오남용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253곳 중 무려 65%에 약사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주민 건강권이 우려되고 있다.전국 보건소 약사 정원 393명 가운데 단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68명만이 충원돼 있으며, 단 43곳만 기준인력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35곳은 서울·경기에 몰려있어 의료공급 지역불평등 문제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곧 무자격자의 조제·투약과 환자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앞서 2012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소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해왔다.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소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약사를 약사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고 밝인 것 외에는 약사 인력 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CT·MRI 검사를 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호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무려 3만770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682건을 시작으로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지난해 1만2402건, 올 6월 기준 6523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심각한 것은 쇼크와 뇌부종, 심장정지 등으로 조영제 부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됐다는 것이다.인재근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매뉴얼 등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일반 구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4~66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수검률은 미진한 수준이다.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로 이 보다 두 배 이상 높다.2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진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0년 25.80%, 2011년 27.06%, 2012년 28.54%, 2013년 29%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출장을 갈 때 치과의사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반검진을 받고도 구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 안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본인이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구강검진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일반검진 중 구강검진만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로 독려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상1상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문제 개선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구겅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 임상시험산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복지부와 임상시험산업본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1상시험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했는데, 서면질의를 통해 질문한 내용은 1상 시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문제제기 한 것이지 1상시험이 문제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고 임상시험본부의 잘못된 논점 파악에 비판했다.이 의원은 "임상시험산업본부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재현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1상 시험분야는 668건으로 총 등재건수 1만337건 중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임상시험산업본부 스스로 그동안 국가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거짓이며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셀프인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가가 수년동안 몇천 억을 지원해 육성한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며, 이는 자체 임상시험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과용시멘트 250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제품 품질이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서류검토와 제조소 현장검사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현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치과재료(치과용 시멘트) 250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현재 내전 중인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로 제조소다.최 의원은 "놀라운 사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식약처가 야기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치과용 시멘트 제품은 제조소 시험성적서만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 담당 과장이 이스라엘 소재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임의로 만들어 권한없이 결재·배포하고,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방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 사태로 현장심사가 어려워지자 일단 판매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그는 "교전상황 속에 의료기기 제조소가 품질관리를 유지하기 적절한 지 확신할 수 없다면 해당 제조소에 대한 현장심사가 이뤄질 때 까지 판매를 유예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옳은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 같은 결정은 식약처의 업체 봐주기라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최 의원은 "시중에 유통된 치과용 시멘트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인지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담당자를 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공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엉터리로 작성해 성과 부풀리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의 만족도'에서 응답자 84.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총 상담시간 만족도는 75.1%, 검진기관과 의사만족도는 89.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조사결과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2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는 공단의 조사결과보다 무려 58.3%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4명 중 1명만이 현재 실시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족한다는 것이다.검진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총 4가지 검진항목 중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3.2%, 19.4% 그리고 18.6%였으며, 신체계측에 대한 만족도가 41.2%를 기록했다.이 같이 수치에 큰 편차가 생긴 것은 공단이 만족도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42.3%를 만족한다는 응답에 편입시켰던 데 따른 것이다.결국 만족한다는 평가는 원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42.5%에 그친 것이었다.이 의원은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제도개선보다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부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급기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는 27일 집행하기로 했다. 적십자사 국정감사도 연기해 당일 오후 2시부터 열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이 같이 결정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명한다"면서 "불출석 시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