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빚어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입법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해 직접피해만을 보상대상이라고 밝힌 기재부 담당과장의 말보다 일부 진전된 언급이 나온 건 그나마 성과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메르스법안'인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의 핵심의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제였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직접손실 뿐 아니라 간접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정부 시책에 얼마나 협조할 지 결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법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진료수입 감소부분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정부가 취한 행정명령, 의료기관의 자발적 폐쇄조치, 코호트 관리, 중환자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은 최소한 보상대상으로 법률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확진자 발생기관 뿐 아니라 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런 요구가 수용되기엔 장벽이 너무 높아 보였다.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상안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까지 정해 보상하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장옥주 복지부차관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것, 가령 집중관리병원이나 폐쇄된 기관같은 경우가 보상대상이라는 기본원칙은 정리됐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가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집중관리대상이 돼서 환자가 대폭 감소한 기관 등은 일정부분 수입감소 부분도 보상해 주는 기준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기재부 담당과장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환자가 오지 않아서 생긴 경영손실은 간접피해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감염병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의료기관에 한해 수입감소 분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새로 생긴 것이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기관 보상과 관련한 법률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1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앞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휴업한 약국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다.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김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됐다.또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김 의원은 "보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 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토됐던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입법이 무위로 돌아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주문안을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자가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감염병 사태로 의료업이 정지돼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이력에 따라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처방전 리필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됐던 쟁점이어서 의사출신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계는 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결국 박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께서 이 개정안보다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원래 이용하던 의료기관과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해 해당 조문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실제 박 의원은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직접 방문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에게 의견과 함께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같은 날 해당 조문을 심사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돼 일단 재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뤘다.그러나 발의자인 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29일 '메르스법' 계속심사 때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메르스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손실이 상당하다. 많게는 평균 30~40%까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그만큼 손실보상 기준은 이번 사태에서 의약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손실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국내 의료이용행태(의료쇼핑), 문병문화, 병동간호, 환자분류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복지부가 앞장서서.-의료기관 피해보상 문제가 '핫이슈'다. 기재부 보상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반발이 생길 것 같다.=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다.-개인적인 의견은.=모든 의료기관 매출이 다 줄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행업종,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다.다만,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정부는 확진자 경유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데.=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만큼 이번이 중요하다.-29일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법안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부, 기재부 등과 협상해야 한다. 병협과 의협에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 요구안과 정부 생각을 맞춰 봐야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보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의료계가 겁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나.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 먼저 일단 해주고. 다시 말하지만 손실 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규모와 비용은 어느 정도나.=이 참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적어도 4개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그리고 인천까지. 음압병상 300개를 고려하면 비용은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많게는 15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회가 오는 29일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하기로 했다.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메르스법 심사는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일부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이미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은 계속심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격리자 생계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현재 분위기라면 법안소위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번 임시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린다.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메르스법'이 분리 심사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일부내용만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또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휘 통제하고, 경찰관서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는 2명 이상 씩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도 포함됐다.반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문들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안 조문들을 가능한 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또 감염병 사태로 폐업하거나 휴진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 허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의원 등의 손실보상은 일단 오후에 심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틀째 심사했다.논란이 된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가 추가됐다. 수의사는 현재 역학조사관에 포함돼 있지만 문구에 약사와 함께 열거하기로 했다.방역관의 권한범위 부분은 경찰청의 반대로 문구가 수정됐다. 당초 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한다로 변경됐다.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환자 및 격리치료제에 관한 조처 등을 우선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의료기관 폐쇄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설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은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앞서 검토된 감염병 사태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 허용 조문도 오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일단 리필제 허용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의사일정이 메르스법 법안소위만 빼고 모두 중단됐다. 여야는 오후 1시30분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따라서 메르스법 법안심사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