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을 통한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약국에 소비자 노출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후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이 자칫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지와 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지 등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NOW)약국' 혜택이 중단되거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2월 말 복지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면서 창조적인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상에서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쏠림을 유도했다는 게 김 의원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제휴 약국을 플랫폼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란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우선 노출시켜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유인·알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상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시범사업 전면 확대 후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환자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10건 중 1건이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인데,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은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8400만원), 장례(111건, 9억3800만원), 장애(32건, 23억4700만원), 진료(780건, 23억4200만원)이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교정해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7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보윤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10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본태성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과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최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목표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라며 "그로 인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지역·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의료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과 수도권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한 점"이라며 "두 가지를 하겠다.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를 튼튼히 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으로 10개가 넘는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을 복용중인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새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새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148명이다. 이는 2019년 전체(844명)보다 154.5% 급증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1904명) 인원을 넘어섰다.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최근 인원수의 증가율은 어릴수록 높았다. 이 기간 복용자 수가 가장 많은 70대의 경우 2019년 31만2481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9106명으로 46.9% 늘었다. 그러나 10대는 239.4%, 20대는 146.7% 급증했고, 10대 미만도 34명에서 79명으로 132.4% 늘었다. 이들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136만1754명)는 130만명을 돌파해, 2019년(84만47명)보다 62.1%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10∼20대 이하에서 다제약물 복용자 수가 매해 늘고 있는 원인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밀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처방의 약 절반이 비급여 처방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개, 16만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명을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이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성행하고 있다. 김윤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3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9월 13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해 ADHD 또는 수면발작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했다. 현재는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의학적 사유 없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으로 문제되던 마약류 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터민 역시 장기처방 금지 등 처방 기준을 지정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병원이 '똑딱'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서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 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꼴인 8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직 전공의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3월 7일 기준) 중에서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며, 이 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임에도 본말이 전도되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한 탓에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 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 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 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서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4559억원(급여비 11조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21년 18조8478억원(급여비 13조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만4359명에서 2023년 2만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