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 안건이 이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3년 여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온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자부의 안건 상정은 이번이 3번째로 번번히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이번 안건 재상정은 그동안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견·입장을 적극 감안·공감한 산자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의 이와 관련한 자료요청과 서면질의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산자부의 안건 상정 결심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다만, 산자부의 역할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안건 상정까지만으로 국한되며, 해제에 대한 사실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위원회 9부 능선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은 여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어 보인다.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몇몇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줄곧 좌절돼 왔다.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안건 상정 후 전문위원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된 제3자 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가능성도 타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에 대한 비교형량을 따지는 연구용역은 공개 자료가 다양하고 수집·취합 후 의견제시로 최대 2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망된다.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인데, 국내 교수진·기관을 배제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도 수긍이 가능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어느 한쪽에 너무 큰 힘이 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모적 찬반논쟁이 아닌 산자부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업계의 수평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톡신 선례를 통해 수직·하달적 방식이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성이 확보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실시현황 분석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분석하는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밑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운영중인 시범사업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15일 복지부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가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책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 지역 불균형 문제는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 실시현황 분석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을 종전 대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입법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빈도 필수약 수급불안정·품절 문제가 대책없이 계속되면서 소아과약이나 감기약 등 반드시 품절을 막아야 할 의약품부터 성분명처방이나 INN(국제일반명) 적용을 단계적·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복수 야당 의원들은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적용과 관련해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을 독려하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입법을 검토중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이수진 의원 등이다. 남인순 의원도 국감 질의에서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신속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문제 해결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성분명처방 부분 적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공감중이다. 앞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성분명처방, INN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은 서울시약사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성분명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간소화에 협조하기로 했고, 서영석 의원도 경기약사회, 서울약사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며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도화 입법을 고심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약사회와 성분명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간소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정책협약을 맺었다. 복지부는 야당 복지위원들의 성분명처방 법제화 지적에 대체조제 활성화부터 단계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나, 입법안이 제출되면 구체적인 제도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 복지위원들은 성분명처방 또는 INN을 단번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단계적 적용을 골자로 입법을 준비중인 모습이다. 감기약이나 소아과약,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국소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품절약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뾰족한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감기약이나 소아과약,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에 필요한 수술실 촬영 영상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해 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입법 목표다. 11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사 등 정보주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수술실 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등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의료기관장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다. 조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정보 비식별화를 규정하지 않아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총 813개 제약사가 GMP(우수 의약품 안전관리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특별감사를 실시한 2067개 제약사 중 39.3%에 달하는 비율이다. 1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MP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이다. 제약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 기준을 의미한다. GMP 규정은 국제 기준으로 식약처도 국제기구 가입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고 미국FDA와 EU EMA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GMP 약사감시를 받은 제약사 중 40%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김 의원은 "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사들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약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먹을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히 GMP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은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약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여러가지 숙제를 남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 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 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 개입 등 불법 규제 방안도 화두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 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대란 종식을 목표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해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돼 극과 극 대치중인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물꼬를 트고 환자 피해를 끝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불신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을 지목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 무드를 조성해 놓은 다음날 이를 모두 무산시키는 인터뷰나 반응을 내놓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8일 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향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짓이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짱끼고 있는 정부, 관망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대화와 만남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생각이 틀림이 아닌 다름이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의정갈등이 9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다"며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는 깊은 불신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의사와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협의체로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 사과하거나 최초로 총리가 직접 의제 제안 없이 우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도 그 다음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는 5년제 의학교육이란 의료개혁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분야 청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로 오인될 수 있고 사회 공정,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를 봐야 한다. 그 방향은 정치가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 서로 생각이 같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여야의정이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미친짓 그만 하고 국민들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도 거기에 동의한다. 노력하겠다"며 "나 뿐 아니라 다수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이 해외 다국적 제약사 수혜를 중심으로 설계 돼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조항을 제외했다는 비판이다. 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약가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 등 내용이 제외됐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국산신약 우대 조항이 빠진 약가우대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제일약품 신약은 수출 가격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건정심 보고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지만 약가제도 개선 지연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대한 현행제도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 이행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조항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가 실질적 지원책을 배제하고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복지부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공의 이탈 직후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 전년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이탈한 지난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 입원자 수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4, 5월에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수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정상화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확충 등 인력, 장비, 시설,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