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이번 국회서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금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또 현 병원구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입법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병원은 '대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병원도 입원과 외래를 겸하고 있어서 기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조준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기존 병원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진입하는 병원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들어오는 병원부터라도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대나무가 나무가 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었다. 의료계는 일단 부정적인데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300병상 규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 병원들을 (추가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시쳇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법안을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왜 신설병원이 규제 타깃이 돼야 하나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병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소병원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원가부담이 크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200~400병상 규모일 때 원가 측면에서 경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온다. 이 보다 적거나 더 많으면 원가비율은 상승한다. 물론 400병상 이상에서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국가별 특성이나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원가부담이 크다는 건 공통적이다. 한마디로 규모가 작은 병원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병원들이 생존하려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무리수를 쓰게되는 것이다. 직원을 감축하고 저품질의 의료재료 등을 구매하기 십상이고, 과잉진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저수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적정수가를 보상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화시키면) 현 병원수가는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매겨진다. 그러다보니 원가부담이 큰 병원은 고사하고,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이익을 본다. 새로 진입하는 병원에 병상규제를 신설하면 장기적으로 수가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지고 적절성과 균질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00병상 미만인 현 병원들은 어떻게 되나 =없애지 않는다.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게 법률안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퇴출구조도 마련한다. 병원이 기능을 못하는데도 퇴출이 안되니까 시장안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일반기업은 파산법을 통해 파산절차를 적절히 보장받는다. 경영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는 속칭 '좀비병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합병) 생존을 모색하거나 퇴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 신규 진입이 억제되면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은 커피와 차(tea) 같은 관계다.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똑같이 경쟁한다. 신설병원 규제는 이런 병원과 의원의 관계를 커피와 설탕 같이 보완적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짧게 가자면 정부가 중소병원을 쳐 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 가운데서 성장할 병원은 300~400병상 이상으로 더 크고, 스스로 정리하거나 합병할 곳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전문병원을 선택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나무가 나무가 돼서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인 관계, 바로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당부 말씀 한 마디 =정책은 적절한 시기를 높치면 못하거나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상규제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다.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 규제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미래를 내다봐고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만큼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사용내역 실시간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은 올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제약협회 강당에서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 사용내역 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3년(2018년 5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조만간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의료용 마약 취급자는 오는 11월부터 사용내역(투약조제 등)을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용 마약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양기관 종사자(의약사 등)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지난해 9~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14개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 등 360여 곳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의료용 마약에 수시 의무보고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향정약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1000여 곳이 참여하는 '향정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빈도 사용,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향정약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에는 리더기 설치비용의 50%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한으로 정한 2018년 5월부터는 의무보고 대상자를 학술연구자, 기타 취급승인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진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보고를 통해 마약류가 공급되는 심장부터 유통되는 혈관 말단까지를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제약사 등의 협조로 의료용 마약 시범사업이 성공리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겠지만, 마약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보건의료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당의 인식과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다"며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돼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부족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제외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이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당은 찬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