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21일 오전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0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암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총 36건이다.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요청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아울러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혜숙(60, 영남약대) 현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표밭갈이'에 나섰다.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진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다.따라서 전 위원장이 본게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천권 획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전 위원장은 경북 칠곡출생으로 영남대 약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서 약학석사를 취득했다.제29~30대 경북약사회장을 지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대상임감사, 민주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원내부대표, 연금제도개선특별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광진구갑 공동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상훈은 2000년 대통령표창(마약퇴치유공), 2002 국민훈장 석류장, 2005 민주평통자문회의의장(대표령) 표창 등이 있다.앞서 18대 국회에서 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원희목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원희목 전 사회보장정보원장(61)이 내년 4.13 총선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원 전 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서울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원 전 원장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위원,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 강남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만 원 전 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한편 치과의사 겸 변호사인 전현희 전 의원도 원 전 원장과 같은 강남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당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만약 원희목-전현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불공평한 법을 고쳐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 가족들과 함께 오늘(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과 고 신해철 씨 유족, 팬과 지인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개시조차 이뤄지지 않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달 3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이에 환단연은 가수 고 신해철 씨 유족인 윤원희 씨와 팬클럽 회원들, 음악인 남궁연 씨 등과 함께 개정안 조속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23일 김정록 의원실과 함께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지난해 9세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7시간만에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많은 의료사고로 환자들이 희생 당하지만 정작 정보 비대칭과 법의 맹점으로 조정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피해를 입는 환자와 유가족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환단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신해철 씨 유족과 고 전예강 양 유족이 환자단체들과 함께 거리로, 국회로 나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외치고 있다"며 "국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자동개시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가 간편해진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부작용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 서식 도입 등이다.기존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이상 사례를 발견하면 품목, 분류번호, 등급, 인과관계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세부 항목까지 모두 표기해야 했다.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 소비자가 모두 같은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과 일반 소비자의 이상사례 신고서 문서 양식을 달리 구분하여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이에 따라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본인 정보와 부작용 진행 과정, 특이사항 등 관련 내용만 1페이지 분량으로 표기하면 된다.작성한 신고서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신고하면 된다.아울러 개정안은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수집·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의·약사들의 여의도 입성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다.중앙선관위원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기준 접수를 마친 의사는 6명, 약사는 3명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 수십 명의 의·약사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약사출신 총선 예비후보자약사 출신 예비후보를 보면 추순주 부산 서구약사회장,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 신현환 인천시약 대외협력이사 등이다. 모두 약사회무를 보고 있는 게 특징이다.먼저 추순주 회장(61)은 부산 서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노린다. 덕성여대 약대를 나온 추 회장은 영광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새누리당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56)은 대구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영남대 약대를 나와 건강백세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시청유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쌓아왔다.신현환 이사(51)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구을 예비후보가 됐다. 신 이사는 덕성여대를 나와 인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예비후보 등록 첫날 접수를 마친 의사는 6명이다. 먼저 인천 계양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윤형선 씨(56)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인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속편한 내과 원장이다.의사출신 총선 예비후보자울산 울주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문찬 예비후보(55)는 한양대 의대를 나와 울산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활동 중이다.경기 의정부시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석범 의정부시약사회장(51), 강원 원주시갑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신동일 부위원장(46)도 경희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이다.충남 천안시을 박중현 예비후보(47)는 새누리당을 당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비뇨기과-피부과 원장이다.전 부산의사회장을 역임한 정근(55)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부산진구갑 새누리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목, 전혜숙 씨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의료광고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기관 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심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돼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남 의원은 "의료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