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는 다른 의약품 제조시설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항생제 시설분리는 과민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와 다른 약의 작업소 공유를 막아 교차오염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식약처는 오는 5월 9일까지 폐넴계 시설분리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페넴계 항생제 시설분리는 지난 2014년 식약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부상했다.내성균 출현 등 위험이 있는 세파계·페니실린계 항생제는 2012년 9월부터 시설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반면 페넴계는 분리의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당시 국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페넴계 항생제는 초고열, 천식, 두드러기와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등 과민반응을 야기한다"며 시설분리 의무화 필요성을 지적했었다.실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설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식약처는 국회 등 여론 지적에 따라 페넴계 시설분리를 위한 항생제 제조시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후속조치로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내놨다.식약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를 타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하는 등 시설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부탁된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로써 앞으로는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재검토기한이 기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된다.1D 바코드, 2D 바코드, RFID의 대표적인 모양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의약품 바코드 관련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했던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환자가 특례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이런 내용을 의료기관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표찰, 안내문 등으로 게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고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다.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기관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 환급절차 등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부가세 환급방법과 절차는 이렇다.특례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일단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진료비로 받는다. 이어 부가세 환급절차를 고지하고 확인서 1부를 교부해 준다.환급장소(환급창구)는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안에 설치된다. 외국인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송금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1회 공급가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의료용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또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역시 환불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한때 친박성향으로 분류됐고, 건강보험공단 직전 수장을 지냈던 김종대 전(68)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했다.김 전 이사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좇아 이 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김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김 대표가 보건사회부장관을 맡을 당시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다. 당시 보사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김 전 이사장은 김 대표 지근거리에서 건강보험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여권 성향이 매우 강했던 김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정책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과제를 적극 수용하는 등 여권 성향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색을 달리했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실제로 더민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야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부과체계 개편을 핵심 당론으로 삼는 등 김 전 이사장과 정책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이번 입당으로 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 보건복지정책에 핵심 참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약제 등 적정성 평가를 의료급여기관에 확대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진료비에 적용했던 대지급금제도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7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을 현 10인에서 공익대표 등을 추가 15인 이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도있는 정책수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다.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대지급금제도는 폐지한다.복지부는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본인부담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이 저조해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폐지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주체는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까지, 신청대상은 심사·조정항목에서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용 확인까지 넓히는 내용이다.또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약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한다.이밖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재급여 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을 금지했던 규정은 삭제한다.

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이른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20조1항)'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국 등은 은행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법률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양도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현재는 신용카드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돼 약국 등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돼 카드채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이럴 경우 약국 등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현재 3~1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대금 지급기안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구체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가령 A약국이 카드사와 2%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약국이 1만원 카드매출 승인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대략 3~7일 뒤 9800원을 지급받는다.현재는 매출채권을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A약국은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중은행 간 경쟁이 붙을 경우 가맹수수료는 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수수료율이 1.5%로 정해졌다면 이 약국은 승인요청 당일 9850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중요한 건 협상력이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 분회 등이 회원약국을 대신해 시중은행과 협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이런 과정이 공정거래법 등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김옥수 간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이용섭 공약단장, 최남선 치협회장, 김종인 대표, 추무진 의협회장, 이목희 정책위원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각 단체별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