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일 제4차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해 약사·한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달 중 예고될 약사법 개정·신설 핵심은 약사·한약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후 그때부터 3년 마다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부칙2. 면허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연수교육 시간은 기존 1년 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10시간 이수로 잠정합의 됐다.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개국, 근무약사, 제약·도매약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3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무기한 장롱면허 소지자나 신상신고,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약사·한약사 활동이 원천 차단된다는 얘기다. 98조 중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자격정지로 갈음할 공산이 크다. 검진명령제도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진행될 공산이 높다. 이 조항은 정신질환 또는 마약·대마·향정약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면허취소 전에 약사회·한약사회 의견을 들어 약사·한약사가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 한 다음에 임시국회에 상정·통과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사회단체가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을 공보험이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그동안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린이 무상의료, 입원료 본인부담금 하향, 노인의료비 무상의료 등등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법률안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에 쓰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은 입원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인데, 이를 발판삼아 외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명실상부한 어린이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하나"고 주장했다.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김 전 국장 등 17명을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이나 혈액공급사업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은 같은 당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명안전의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으로 정의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