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 1000건이 넘는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들이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종별 조정 불응 사유 등 내용이 제각각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로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는 동시에 늘어 참여율은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증가했고,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또한 대형병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로 큰 병원들의 참여율이 30% 수준으로, 비교적 소형 의료기관인 병원 52.1%, 의원 44.8%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또한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공립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인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다.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지난해에 299건 발생했지만,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 로 나타났다.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 내용은 자동개시 사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그러나 자동개시 시작 전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된 점도 문제다. 자동개시가 시행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아울러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총괄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라며 "의료양극화 해소,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7년 11.8%, 2012년 10%, 올해 9.2%다.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26.4%와 24.9% 수준이다.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공익적 기능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약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시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손을 맞추어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실천할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 대응 등 특수의료 영역과 국가공공의료 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면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의 설계와 시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천 의원은 "특수 병상수 확대, 전산시스템 투자비, 교통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매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질 경우 자칫 신축 지연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본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신축되는 건물이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의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공공의료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천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취약 계층에 서비스 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공공병원 예산제(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자나 대체 치료가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제도가 국민 건강보다도 업계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제한적 신의료 기술제도는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제도로, 환자 건강 보호가 목적이었다.그러나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당 업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천 의원의 주장이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사용되기 전 해당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유효한 지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네카에서 수행하고 있다.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4개의 기술만 인정된 상태다.천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정의가 2년도 안돼서 달라졌다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고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지난 9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관련 의료산업발전 지원"이라고 내용을 달리했다는 것이다.천 의원은 전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후자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또한 복지부는 지난 5월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개정령 안에는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를 "의료기술로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로 개정 예고를 하고 있다.천 의원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급여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희귀난치병 치료도 아니고 '유망의료' 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그는 "네카가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고, 입법예고한 해당 규제의 완화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