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571개 병상 중 36개 병상만이 공공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총 571개의 병상 중 소아암병상 13개, 호스피스 병상 9개, 무균실 14개 등 총 36개의 공공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의료비중 6.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9.2%에도 못 미친다.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또한 4.5%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는 암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왜 이리 낮은지 암센터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는 물론이고 일본(26.4%)과 미국(24.9%)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공의료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국립암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가 원격의료 사업이 벽지 고령층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와 의료취약층 접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비중이 2003년 26.8%에서 2013년 36.0%로 크게 증가 추세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는 산간 지대, 낙도 등 벽지 주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병원과 같은 의료자원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 보통이상은 9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에서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정부간 MOU 단계에서 시스템 해외 수출이 본격 개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 의료 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격 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병원이 멀리 떨어진 섬지역, 농촌지역 등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근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측은 긴급행사라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리의혹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계속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아프리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벌이고 관련 교육용 동영상과 인쇄 교재를 제작, 보급했다. 그런데 재단 측은 교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해 지난 5월 12일 9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재단 측은 권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1호 가목'을 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은 '천재 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기돼 있다. 이 사이, 천재지변이나 군사 움직임 변화 등 국가적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3일씩 국가를 돌아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냐"며 "청와대 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 발 '긴급행사'에 동원되면서 돈도 대고, 상식적인 계약 관행은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수의 계약 남용,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월 25일~6월 1일)에 맞춰 국가별로 2~3일 간 진행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국제개발원조 협력사업의 흐름, 지속가능성을 강조(SDGs)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미 많은 언론들이 '단기전, 속도전' 형식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ODA Watch 등 시민사회에서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1회성 한국자랑하기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회성 의료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메치페니데이트계열 약물 사용량이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눈에 띠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3학생들의 경우 수능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는 10월에 급증했는데, 국회는 오남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은 인원은 약 228만 명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약 1043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 건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특정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 건수는 약 37만2000명으로 5년 전인 2011년(약 41만5000명) 보다 약 10%가량 감소한 반면, 통상적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18세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약 19%, 37%,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청구 금액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선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고3 학생들(만 18세)은 수능 시험을 앞둔 10월에 집중적으로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0월 청구금액은 약 9021만원으로, 가장 낮은 달인 2월(약 4725만 원)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많은 처방을 받았다. 수능 이후에 해당하는 11월(약 5839만원)과 12월(약 5589만원)에는 처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지난 5년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메칠페니데이트계 약의 총 청구금액은 성인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난 증상은 식욕부진(579건), 불면증(244건), 두통(156건), 오심(141건), 복통(100건), 불수의 근육수축(59건), 신경과민(5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고3 학생과 20대 청년 등 특정 연령대에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ADHD의 치료제로 쓰이는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이 '공부 잘 하는 약' 이름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연령대의 처방 급증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적 상황과 주의력결핍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감기약 성분인 오피오이드와 병용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 처방이 최근 5년건 1억6773만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 청구건수는 1억 6773만 건이었다. 청구금액은 238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51만건, 2012년 3500만건, 2013년 3368만건, 2014년 3268만건, 2015년 3186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억685만 건으로 남성(6088만 건)보다 1.8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3635만건(21.7%), 50대 3601만건(21.5%), 60대 3437만건(20.5%) 등으로 분포했다. 60대 이상이 49.6%를 점유해 고령일수록 처방을 많이 받고 있었다. 상병별로는우울에피소드가 1261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태성(원발성)고혈압 952만건, 기타 불안장애 931만건, 위염 및 십이지장염 78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병별 증가율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2011년 14만 명에서 2015년 29만 명으로 107.1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또 양극성 정동장애 55.93%, 뇌손상·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51.16%, 비기질성 수면장애 49.46%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는 FDA에서 발표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13가지 성분 중 6가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아제팜을 포함한 장기작용 성분이라고 인 의원실에 설명했다. 노인 환자는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또는 치매 등 정신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장기작용제제보다 단기작용제제의 사용을 권한다. 인 의원은 "오이포이드와 병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계열 약제가 약물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약품의 병용금기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철저히 조사해 어르신들의 장기작용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