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