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메르스 과징금 논란 계기 법령개정 추진"

• 정진엽 장관, 기동민 의원 질의에 답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장금 논란을 계기로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규모가 클수록 역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만간 과징금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메르스 책임을 물어 삼상서울에는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