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5월에나 발의…2~3단계는 압축 가능"

• 정 장관, 업무보고에서 답변..."자동차 폐지, 국회와 적극 협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3단계 총 9개년 계획안에 대한 국회 비판에 2~3단계 과정을 압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 자동차 부과 또한 3단계에 가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편에 반영할 뜻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늦은 오후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발의는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5월로 예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복지부는 법안 심사할 때 정부안으로 같이 심의해 되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9개년 계획에 대해 "사실 1~2단계를 마치고 6년이 경과되면 3년차 첫 해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목표했던 '파이널'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 이후 최저보험료 감액 문제 등 소소한 부분을 해결하겠지만 사실상 3단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목표대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단계는 2년 실행 후 분석을 해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2~3단계는 법안 심의, 논의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부과 문제에 대해서 폐지 의견이 많은데, 소위 논의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