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보건의료분야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비전을 구체화할 공약을 검토 중이다.천 전 대표는 22일 오전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의사 등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현실을 파악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행보는 천 전 대표가 구상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득과 지위, 지역에 따라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도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천 전 대표는 강조했다.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 의료비 국가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방으로 확대 ▲지방의 산부인과 병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지난해 응급이송 중에 사망한 고 김민건 군 사건으로 인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천 전 대표는 "복지부에 조속한 재지정 심사를 촉구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당시 국민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호남 지역민들의 불편 증가와 의료진 사기 문제가 있어서, 전남대병원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나면 즉각 재심사 해주기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근까지 개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전남대병원 내 위치한 커피숍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주문받은 커피를 직접 손님들에게 날라주는 등 일일 점장으로 역할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계층이 추락하고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시 사업으로 규정된 정책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그 대상과 폭도 확대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오늘(22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 건보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 같은 정부 방향성과 계획을 밝혔다.이 과장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보장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분위가 재편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핵심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인데, 재정당국과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공적재원 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전제가 있다.이 과장은 "쉽게 가려면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이면서 대상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 수준 설정 등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모든 질환은 확대하되, 지원 대상은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이 과장은 "여기서 비급여 부분이 관리되지 않은 '블랙박스'와 같은 영역인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번 연구에서 나온 여러 상황과 실제 지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입원비로 국한한 이번 연구와 달리 외래 부문도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 유형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 보장성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와 적정수가, 급여항목 설정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이 과장은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욱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과장은 제도화를 항구적인 법이 아닌, 일몰법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장성이 충분히 확대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이 과장은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형식으로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재난적의료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 과장은 이 같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와 활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실손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약관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23일 법안소위서 개편 초속 마련해야시민단체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걸리돌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공개 질의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상임위원장), 인재근 의원(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 같은 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등이었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질의서에 답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또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보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김상희-전혜숙-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 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인순-오제세-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아울러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다시 말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시대명령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를 부풀려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고 공적자원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건강보험 보장률과 영향력을 키우는 데 전제조건은 수가현실화의 경우 의료장비나 민간병원의 자본이 개입된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순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다만 네거티브 전환 시 항암제 등 약제 급여결정구조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국가 개인과 수가현실화 등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비급여 영역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팽창억제, 보장성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크게,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마련으로 비급여 통제 등을 제안했다."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있다"…비필수 기준설정 고려도 필요그간 풍선효과와 의료왜곡 등으로 인해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적돼왔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민간의료보험 영역이 팽창되고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비급여 영역의 상당수를 민간보험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개입 근거 개발을 강조했다.이 개입은 복지부 주도의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신설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비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들 때마다 민간보험사들이 저절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을 환급하는 등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건강보험(급여)는 건강보험법 민간의료보험은 다른 부처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에 영향을 준다면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손해보장법 영역을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복지부도 개인 근거를 찾아서 법안을 설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민간의료보험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10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신설을 촉구한 바 있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며 "그 때 법안이 통과됐다면 어느정도 민간의료보험이 관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센터장도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보충'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동의했다.이와 함께 패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비필수 영역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서 센터장은 "비급여 발생에 있어서 유형별로 논의를 하고 건보 급여 부문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문을 분명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영양제와 미용수술, 1인실 등을 비필수 의료로 규정하고 로봇수술, 삶의 질과 연관된 통증치료, 대안이 있는 고가항암제를 선택적 의료영역으로 보고 공보험 부담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급여 전면 네거티브 개편안 가운데 약제 포함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 안 대표는 "약제는 2006년까지 네거티브였는데, 이후에 포지티브로 바뀌었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전환이 맞는 것인지 다시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저수가 현실화, 단순 수가인상이 대안일까? 의료계가 지적하는 소위 '3저(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거버넌스 과제다. 이 중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장성강화나 민간의료보험 억제, 비급여 통제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패널들은 저수가 해결을 꼽았다.서 이사는 "(발제자가 제안한 방안들은) 3저 해결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수가 해결 선행을 강조했다.수가 개편 시각을 필수의료 시각에 맞춘 의견도 있었다. 인하대의대 임종한 교수는 "미충족 의료를 없애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저이를 위한 수가구조 재편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저수가 논의에 있어서 보상 패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순수하게 의사의 노동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들이 투자한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건보재정으로 보상받으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김준현 대표는 "상대가치점수는 사실 노동가치이고, 여기서 의사의 노동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제, 검사·영상장비로 비용이 부풀려진 부분을 보상하게 되니 정부가 그 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병원 자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정부는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이 급여 영역의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와 보험 설계 개선이 보장성강화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정부 토론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문제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를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이 문제를 먼저 설명했다.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상품으로 팔리는 민간의료보험의 근본 문제는 원래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민간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그는 "사실 건강보험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실손보험 설계다. 당초 건보에서 규정된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격격차를 두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 과장은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방식을 탈피해 유형과 패턴을 면밀히 파악해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정 과장은 "비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이 다양하고 종별로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발제자가 제안한 네거티브으로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디 신의료기술을 제외한 의료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포지티브로 인식되는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정 과장은 상병수당제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질 향상 없는 의료비 고가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되는 현 의료서비스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급여 구조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안이 나왔다.여기에는 요양기관 급여수가 현실화가 기본조건으로 포함돼 있다. 질과 보장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와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안했다.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분야는 비용 '할인제도'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만큼 공적 부담 비중이 매우 낮다는 의미인데, 전체 경상(보건)의료비의 59.3%,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다.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설계 초기, 급여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비급여 제도가 존제해 민간보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고 급여와 비급여 간 이중 수가구조로 비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기조에 깔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건강보험 흑자재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니즈, 인구·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급여구조 전면개편과 공적 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먼저 급여구조의 경우 현재 건보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률은 75%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항목의 원가?Iㄴ율은 190% 수준에 이른다. 의료 왜곡이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교수는 현행 의료서비스 급여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네거티브로 전면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시키고 비급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요지다.안전성과 효과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되,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만 기금 등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보장성을 담보시키는 등 세부적인 안도 내놨다.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인에게 분배된 재정 축소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급여구조 개편과 수가를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은 공적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다.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수준, 입원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인데, 단기적으로는 1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만 현 흑자재정 수준에서 검토해봄직 한 제안이다.다만 임 교수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경우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불제도 등에 따른 재정 추계 등으로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영역도 축소된다. 특히 임 교수는 민간의료보험법 재정을 통해 민간 시장을 별도 법적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크고 소비자 알권리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다.임 교수는 이를 종합해 5개년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로 2018년까지 70%의 비급여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보장성 강화 80%를 달성한다. 여기에는 상병수당제 도입이 포함된다.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급여화된다. 보장성 강화 90%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임 교수는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