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파일 무료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적 형태 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1분위는 내년부터 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제외다. 현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촛불로 탄생했지만 정부 내에 적폐세력은 여전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오늘(17일) 오전 시작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성이 이어졌다.이들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 질의 직전,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해 식약처 직원들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연이어 재제출을 요구했다.이 중 가장 크게 문제삼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었다.정 의원에 따르면 식품관련 부서 과장이 국감 직전일인 16일 사전예고 또는 약속 없이 정 의원실에 찾아와 볼멘소리를 했다.그 전에 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틀렸고, 이것 때문에 식약처 관련 부서가 '적폐세력'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해명자료를 내려다가 찾아왔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심지어 그들은 내게 국감 때 질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의원님이 질의해도 식약처장은 의원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며 "그간 식약처는 국감 준비를 하는 의원실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취합한 오류 투성이의 자료를 보낸 것이 수차례이고 일관되지 못한 자료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은 "이러한 행태들은 헌법 61조에 의해 국감 방해해위라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를 얕잡아보고 식약처장을 꼭두각시로 보는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이므로 해당 과의 국장은 엄중히 받아들여달라"며 "오후 감사 전까지 전체 상임위에 미흡한 자료 등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류영진 처장은 "자료 작성이 방대하고 취합 시간이 오래걸리는 어려움이 있으나 빠르게 제출드리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천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이에 천 의원은 "판결 확정 시점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법률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윤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철민, 박정, 임종성, 조정식, 최인호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먼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 있었다. 이들 중 무면허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불구속된 국립나주병원의 한 직원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 외 알코올 농도 0.1%을 기준으로 직급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