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성대법대) 직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양승조 당선인은 개표결과 압도적 승리로 충남 지역 강자로 인식됐던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고 충남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양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4선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제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문재인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충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까지 한 바 있다.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약사 출신 후보자 15명과 약사가족 3명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개표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여기에 비례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전 6시4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의사 출신 1명과 약사 출신 14명, 약사 가족 3명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초단체장에 약사출신이 3명 당선됐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부산약대 제약학과·52) 약사는 부산북구청장에 출마에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선전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자유한국당 류규하(영남약대 제약학과·62) 약사는 대구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져 당선에 성공했다. 엄태항(중대약대·69) 약사는 무소속으로 경북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약사 후보자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해외약대·47) 약사가 서울 동작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같은 당 김미숙(숙명약대·53) 약사는 경기 군포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숙명약대·59) 약사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3번으로, 자유한국당 윤성미(부산약대·58)약사는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수(원광약대·49) 약사는 전남 장성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당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는 경남 창원 제2선거구에 출마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남 창원에는 두 명의 약사가 승리를 거머쥐어 당선인의 신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가 창원제2선거구에, 이옥선(덕성약대·49) 약사는 제7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펼쳐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는 서울 구로구약사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서강대·51) 씨가 서울 구로구2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의원 약사와 약사 가족으로 이번 선거를 뛴 후보자들은 기초 단위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들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혜련(숙명약대·58) 약사가 경기 수원 아선거구에서, 같은 당 김필여(경희약대·52) 약사가 안양 아선거구, 같은 당 엄승열(우석약대·55) 약사가 영월 가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벌혀 승리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미경(서울약대·51) 약사가 서울강북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서는 광명시약사회 고우영 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한주원(숙대·53) 씨가 광명시 가선거구에서,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부의장의 제부인 자유한국당 김병두(명지대체대·60) 씨가 대구 동구가 지역에 출마해 승리했다. 의사·국회의원 출신 당선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전남대의대·68) 당선인과 같은 당 양승조(변호사·59) 당선인은 13일 오후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부터 이미 당선이 유력시 된 후보 군이었다. 윤 당선인은 전남대의대 출신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도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었다. 양 당선인은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 온 인물로,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1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후보와 의사출신 윤일규 후보가 당선 유력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직후 곧바로 출구조사 결과를 집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 변호사 출신) 후보는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온 인물이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3.7%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같은 당 윤일규(68) 후보는 부산대의대와 전남대의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후 6시 현재 막 끝나 개표를 앞두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만 발표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책과 공약 중 약국과 가장 연관이 깊은 대표적 공약은 단연 카드수수료 인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나란히 위 순위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했다. 4일 현재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력 정당 5개별 공식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 결과 보건 관련 공약은 여당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게 없었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보다는 복지나 노동 분야에 보다 많은 공약을 할애했다. 약국 또는 보건 분야를 위주로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4순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기술투자 확대를 랭크시키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육성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연관된 부문이다. 약국과 관련된 부문은 7순위 공약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까지 소상공인 영업보장과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공약 9순위로는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을 내걸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3억원 이상 영세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1.3%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행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5순위 공약으로 설정됐다. 정의당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카드 수수료를 1%로 묶어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중소 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유류세 등)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임기 중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 공약 내용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료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퇴거보상 보장이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 시스템 도입과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떴다방' 신고 핫라인 설치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경우 보건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식약당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어기면 공무원처럼 벌칙을 부과해 국가 비밀사항 누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지적이다. 새로 개정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진선미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다.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지위를 타 기관에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종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그대로 승계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다만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처분기간 만료 후 1년이라는 한시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종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처분을 회피하려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권미혁·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달부터 벤처기업 등도 희귀약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청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희귀약 지정 알림도 고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로 변경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이같이 고시하고 희귀의약품 공급 지원을 위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약 지정 규정을 개정하며 약사법 제 34조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자를 희귀약 지정 신청자 범위에 포함했다. 희귀약 지정을 원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자나 수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 자격을 확대했다. 이로써 별도의 제조업 등을 받을 필요가 없던 벤처기업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까지는 제조업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등을 가져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사실상 진입 장벽이 완화된 셈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정 의도에 진입장벽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규정을 바꾸면서 많은 바이오벤처가 더욱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고 임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임상 측면에서 진일보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발전에 따라 벤처기업이 많아지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식약처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확대로 희귀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정 희귀의약품 알림 방법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됐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 규정은 희귀약 지정 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도 구분해 고시했지만 이를 성분명이나 대상질환으로 구분하고, 성분 또는 코드명, 예상되는 질환과 신청자명 등 목록을 포함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 작성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하면 기관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임상시험 성적서 허위 작성·발급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 벌칙을 규정한 현행법은 거짓 기록이 작성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이 임상과 관련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한 경우 해당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자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명확한 면책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의 직무수행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업무수행 간 뇌물수수 등 행위에 대해 형법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으로 간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실시한 임상 관련 대상자 정보와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 데이터 거짓 작성에 관한 제재와 처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임상 데이터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건강기능식품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건기식 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건기식 판매자의 부당이득 환수 시 적용하는 과징금·벌금 기준을 소매가에서 판매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기식이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식약처장 등이 해당 제품 섭취 주의사항 표시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