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비정상적인 인권 침해 행태를 막고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산하 전문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될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 박덕흠, 성일종, 신보라, 원유철, 이명수,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행보로서 대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복지위는 오늘(18일) 낮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간사진 선임과 업무보고 일정을 논의, 의결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의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는 25일, 건강보험 관련 하위기관들은 이튿날인 26일 확정됐다. 복지부 업무보고와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일정이 포함됐다. 26일에는 현재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 이슈를 품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이날 함께 이어져 건강보험 이슈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위는 각 교섭단체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5년 만에 식약처장에게 되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이후 승진 심사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17일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권한을 식약처장이 통합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3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급하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권을 각 지방청과 평가원으로 위임했다. 당시 각 기관장 임용권 강화 차원에서 주었던 권한이지만, 최근 들어 승진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미비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방청과 평가원은 2~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나올 만큼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진 관련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평가원장과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해 본부에서 직접 승진 인사를 맡게 된다. 지방청장과 평가원장은 기존대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승진 임용권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승진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원복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정원은 1797명이다. 6급 이하는 847명인데, 79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식약처장이 가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본부에서 각 지방청과 평가원에 있던 승진자 명부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전체 7급 이하 인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내부에는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명부는 승진 근거가 기록된 승진 후보자 명단으로 근무평가 성적 등 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며, 각 지방청과 평가원별로 작성해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각 지방청과 본부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흩어져 있고 지방청별 인력 수급 현황이 다른데, 기관별 승진 심사를 하다 보니 인원 배치 등 어려움이 따랐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청에서 많은 건의가 이뤄졌다. "승진 심사를 본부에서 통합해달라"며 요청이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속 기관 직급별 규모가 작고 본부 간 또는 지방청 간 전보가 수시로 있어 공정한 승진 경쟁이 어렵다. 소속 기관 내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에서 승진자를 통합 관리할 경우 장기 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소속 기관 승진 인원 선정부터 배치까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식약처 인사규정에는 7급 이하 승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는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5급 이상은 국장급이 참석한다. 사무관 승진은 기존에도 본부에서 통합 심사를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해 본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지방청과 평가원의 기존 심사위원들이 참가한다. 한편 각 국 또는 소속기관 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기타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각 지방청 등은 소속 기관장, 식약처 본부는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이 조만간 결정된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일부 유관기관인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서온 문재인케어와 발사르탄 고혈압 의약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슈와 연관된 부처와 유관기관이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늘(18일) 낮 2시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의 간사 선임이 확정된다.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의 행보로서, 이미 내정된 각 정당의 간사들이 임명된다. 전체회의에 앞서서는 이미 내정된 간사들이 모여 복지위 세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간사진은 세부 업무보고 피감기관을 확정 짓게 된다.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포함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피감기관은 산하 4개 기관이다. 국회 관계자는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복지부와 식약처, 질본,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앞서 각 정당 간사들 간 협의해서 확정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 첫 복지위원장으로 확정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에게 쏟아지는 업계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위원장실로 집무실을 이전해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 면담 요청이 쇄도해, 이미 40여 개 단체가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후문이다.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성평가면제 등 기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의 신약이 초고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고, 희귀질환 약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근성의 핵심이자 보험급여의 최대 허들을 보다 수월하게 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보통의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평가가 이뤄진다. 즉, 투약비용과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속하게 된다. 다만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고가 등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은 희귀질환 약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 기준·절차가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경대수·김명연·김성원·김세연·김현아·신상진·이명수·이찬열·정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오는 8월부터 국내 희귀·난치 치료에 쓰이는 희소의료기기 32종이 지정된다. 해당 제품들은 시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치료 기회 보장 측면에 우려가 있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2개 제품군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한됨 의료기기들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희소의료기기 32개 제품군 공고(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미노피린, 디펜하이드라민, 메토크로프라미드, 베르베린, 디에틸카바마진, 아크리놀, 페노티아진, 니스타틴, 나이트록소린, 수산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염산메틸에페드린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의해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신설·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성대·64·충남 아산갑)이 최종 추인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3시20분부터 임시회의 본회의 안건심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복지위원장직에 이 의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은 전체 상임위 일괄안건으로 묶어 의원들의 '가부' 투표로 결정났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청 행정부시장, 건양대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18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19대에서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위원회, 2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약했다. 보건복지 관련 활동으로는 2015년 2월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그해 6월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년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안 통과와 함께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나눠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