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수의약품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에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필수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난해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이었다.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나중에 돌려 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사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품절의약품·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방안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과 건약은 공적 의약품 확보 시스템 구축와 사회적 책임 담보 모델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2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건약(대표 전경림)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에는 전경림 대표을 비롯해 이동근 사무국장, 이보배 사무차장, 정동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건약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건약은 21대 대선에서 건약이 제안하는 3가지 의약품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자국화 확대·공중보건위기 상황 필수의약품 긴급생산을 위한 공적 생산시설 마련 ▲모니터링·대안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수요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 수립이 그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런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이라며 "친정 같은 건약과 함께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와 품절의약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림 대표는 "의약품은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문제"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적 의약품 확보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 등 실천적인 대안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구 내 환자 입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환자·민간단체 추천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법안은 두 위원회 모두 환자·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법제화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환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입법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 상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성분을 보면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대비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모두 환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환자 배송은 포함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단계 때 논의할 계획이다. 초진부터 제약없이 허용중인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법안 2건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복수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민주당 발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 차례 동네의원을 방문해 의사 대면진료를 거친 이후 재진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18에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주당 법안보다는 허용 대상이 늘어났지만, 현행 정부 시범사업과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내용과 견줄 때 보수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준비중인 법안은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환자 대면진료 비율을 높이고 오진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플랫폼 업계는 사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 아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 원칙으로 알려졌다. 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할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결과적으로 6.3 대선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재진 비대면진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 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각각 제도화 할 공산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의료 강화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약사회와 약사법에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와 중앙정부 인력과 재정지원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약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내용도 민주당과 약사회 합의안에 담겼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22일 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 약료서비스 제도화와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기호4번)가 "대통령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약사직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약사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약사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기계적인 조제가 중심이 돼 가는 현재 약국 구조를 탈피해 약사가 직접 환자와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와 전문성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독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의 약가제도를 수립해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약가를 '깎기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행정을 쇄신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21일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이끌어갈 보건의약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약사직능 폄훼 발언은 오해…약사회 독립채널 만들 것" 이 후보는 앞서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 게 있느냐"는 발언으로 약사직능을 비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본질이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밝혔다. 약사 역할을 무시하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조제에 치중된 우리나라 약국 구조에서 AI·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전환하고 미래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질 약사의 공공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구축해 약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과거 발언으로 약사회 오해를 산 점도 잘 알고 있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사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나는 약사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은 높이 평가한다. 약사의 공공적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단순히 의료계 보완이 아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책임을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약사 없는 동네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사가 있는 동네가 더 건강해지는 사회란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성분명 처방, 환자 선택권 강화 공감…품절약 원인부터 찾겠다" 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유통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품절 의약품 사태로 일선 약국과 환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으로 해결책 처방전을 세밀히 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 품절약 대응 시스템 마련은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실무협의 창구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약품 선택권·유통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사와 협업 구조 안에서 안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의료계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거버넌스 안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품절약은 약사가 일선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현장 이슈다. 단순 유통 지연인지, 수급 구조 왜곡인지, 공공재고 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며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에 대한 사후 대체·권고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 통제, 신약 보험등재 억제해선 신약 강국 불가능" 이 후보는 역대 정부 모두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공표해 왔지만 실상은 제네릭 약가를 통제하고 신약 건강보험 등재(수가적용)는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약가를 깎고 건보등재를 늦추는 정책을 펴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표리부동한 국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약가·신약 건보를 통제하는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을 쉬프팅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복지부가 건보재정 안에서 약제비 관리를 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규제 대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기획이 가능해지고 예산 편성도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보건부 독립 목표는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책 중심에 놓고 미래 바이오·의약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구조 전환"이라며 "보건부가 독립되면 보건부 안에서 건강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인허가 규제, 약가 체계, 임상시험 허가도 더 민간 친화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 신약(보험등재)은 수가 억제 대상으로 다뤄왔다. 이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보건부 독립으로 기획재정부 통제 프레임을 벗어난 산업 중심 정책 설계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가 정책과 신약 건보등재, 건강보험 지출 조정이란 상충되는 역할을 모두 맡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산업 육성과 약가제도 안정성 수립 사이에서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보건부는 산업 관점에서 약가제도와 인허가 체계를 재구성하고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급여확대 문제를 맡는 식으로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R&D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3상임상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 R&D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신약 R&D는 단순한 예산 보조나 출연 중심 투자를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리스크를 분산·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글로벌 임상3상 등 고위험·고비용 단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나 실피 위험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형태의 조건부 후불형 펀드 매칭 시스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출연-심사-성과보고 방식은 제약바이오 산업 속도와 리스크 케어에 맞지 않는다. 건보 약가제도는 절대 억제가 아니라 가치 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신약이 등장해도 국내 보험 등재가 늦고 해외 수출이 우선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은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이에 "약제비 총액 통제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약가협상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가 큰 신약에 대해 별도의 가치 기반 평가 항목을 도입해 건보재정 내에서 전략적 구매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건보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풀린다"고 해법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1차의료 강화책…약배송은 약사와 논의" 이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1차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다. 의사 비대면진료·처방 후 약사 복약지도와 처방약 환자 배송은 약사와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하위 객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주체이자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룰을 정하거나 의약품 처방·배송 때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는 건강권을 산업 논리에 종속시킨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연결자·기술지원자 역할을 갖도록 제도적 한계를 설정하고 진료 핵신은 의사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를 단순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 질환의 초기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추적 관리와 시골 지역 고령층 진료 접근성 강화 등 1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원급부터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상급병원과 대형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진입은 2단계 과제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약사 비대면진료 처방약 복약지도와 약 배송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타깃으로 인공지능 복약지도·영상 복약확인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의료계·약사회와 만들어 가겠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에게 위협이 아니라 더 나은 진료 경험과 직능 확장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중심이 아닌 의사(약사) 중심의 디지털헬스 생태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6.3 대선 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의료공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21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의대정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증감 결과를 심의·조정하게 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규모와 방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 즉시 개선·쇄신하겠다는 태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2025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확정 이전에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며 '의대 정시 모집 감축'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며, 개혁신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적 의사 수 조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박민수 문책"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한 공약을 여럿 강조했다. 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과 의사인력 증감을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과 무자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격하며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 다만 내년 이후 의대정원 증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하며 "(의사)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로 설치할 의료개혁 기구에서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의정갈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문수 "대통령 미래의료위원회·책임자 문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윤 정부 의료개혁·의대증원 행정과 선 긋기에 나섰다. 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가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불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의대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 김 후보는 당선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 재건·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직접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용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을 증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속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준석 "의대증원 반대…보건부 독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이 후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원격의료 등 수용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의료 계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의사 직역도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란 말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개혁신당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강변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부 전문성을 살린 행정에 나서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다.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갖춘 보건의료가 경제논리가 관여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발전이 저해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 수급추계 방법·주기,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의사 등 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수급추계위 의결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이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 수급추계위 심의사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명시했다. 대국민 공개 자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와 이에 관한 통계로 수급추계위 의결로 정한 자료로 정했다.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촉 대상이다. 추계위원은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수급추계센터장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 첫 발을 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