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지 약 10시간만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국민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질병청은 지난달 21일 밤 11시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중단을 전국의료기관에 공표했는데, 상온노출 인지 시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경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강 의원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 후 사태파악과 접종중단 등 의사결정이 늦어 의료기관과 국민 피해·혼란이 커졌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이 제보를 통해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0분경이다.이후 질병청은 같은 날 밤 11시 전국 의료기관에 접종 중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지난 2일을 기준으로 접종중단 공지 이후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이 접종된 건수는 총 704건이다.강 의원은 "질병청이 21일 늦은 밤 11시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병원이 22일 오전부터 백신을 접종했다"며 "제보 접수 후 빠른 의사결정으로 더 이른 시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건수가 최근 5년여간 1만7천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담 인력은 1명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4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고 소개했다.특히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인터넷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4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의사인력 의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5,400명으로, 이 중 62만1,593명이 이수했고,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이었다.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재교부가 승인된 의사는 3명을 제외한 78명이었다.올해부터 운영중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의사가 참여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특히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된다.김 의원은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해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셈이다.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이런 심의구조에서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약 64개, 전문약 26개, 안전상비약 4개로, 점안액·소화제·감기약·연고 등 제품이다.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는 점자·영상변환용 코드 외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다.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나 국내 판매가 불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은 오랜 적폐다.이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2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단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과 가져올 영향을 분석했다.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튜브나 SNS, 포털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 불법 판매를 기존 규제만으로 근절하긴 역부족인 모습이다.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 가거나 개인 판매자 또는 점 조직으로 우후죽순 등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을 오롯이 식약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지금까지 약사법이나 식품·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일부 감지됐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이와 달리 최 의원은 비단 의약품·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품, 건기식, 축산물, 화장품 원료, 의료기기 등 국민 일상에서 쉼 없이 쓰이는 물품들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전한다.정부,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 법제화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한 부분이다.쉽게 말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의약품이 불법판매됐을 때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할 수 있게한 셈이다.네이버나 G마켓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 온라인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법제화 했다.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 처분' 가능해지나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 명령에 따라 식·의약품 불법 판매자를 직권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주목된다.현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는 외부 신고에 대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자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해 불법 온라인유통 식·의약품 취급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게 했다.이를 어긴 불법 판매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유통 위반행위 유형·위반 정도를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에 현장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온라인 불법판매 정기조사도 의무화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규모·방법·형태·매체 현황에서부터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소비자 이용 현황·피해사례, 취급품목·매출규모 등 현황, 해외 규제 현황까지가 실태 조사 범위다.민관협력 조항도 있는데,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을 넘어 식품·의료기기 등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이 목표"라며 "불법 판매자 벌칙 규정을 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항도 포함해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인구 백만명 당 뇌사기증율도 한국이 8.7명으로, 미국 36.7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 증가세다.장기 이식 현황은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은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다.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행 한다"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산업·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017년 이후에만 4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복지부·식약처 취업심사 신청자 54명 중 90.74%에 달하는 비율로,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3년간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살피면, 복지부는 신청자 27명 중 81.48%에 달하는 22명, 식약처는 27명 중 100%인 27명 전원이 산하기관이나 관련산업에 재취업했다.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백 의원은 그렇더라도 하지만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다.또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식약처 퇴직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다.백 의원은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 재취업이 사전협의가 됐다는 의심마저 나온다.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었다.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