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치명적인 사회감염과 경제피해를 유발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가 목표인 '공동(위탁)생동 1+3 규제 법안'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달에 심사기회를 얻게 됐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는 약사법 개정안 역시 2월 임시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열릴 제1법안소위 1차, 2차 회의 안건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법안 갯수는 1차 회의 57건, 2차 회의 31건 등 총 88건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제2법안소위 상정 안건 90개도 합의했다. 1법안소위 심사 내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7건을 우선심사 법안으로 지정한 점이다.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에는 지난해 계속심사가 결정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안 4건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우선심사 법안으로 지정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에 한해 표시기재·품질검사를 특별히 면제해 국내 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된다. 나머지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 2건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으로, 각각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 7건은 2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 4건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례법안 1건은 여야 이견이 없고 식약처도 찬성하는 상황인데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보완 입법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강화 필요성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긴급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는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과 약국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2월 임시국회 1법안소위 심사대상이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원료의약품·국가출하승인 규제 강화 법안, 강병원 의원의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규제 강화 법안도 안건 상정될 전망이다. 새해 제약업계와 국회, 식약처가 직접 만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도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두 의원은 식약처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찾아 원희목 회장, 국내 제약사 담당자들과 간담을 나눠 시선을 집중시켰다. 제약업계와 식약처, 국회가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를 놓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지원 등 사항을 정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 일자리 질을 높여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월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복지부 소관 법안 중에서는 의사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10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 등이 주목된다.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발의해 심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인 조민 방지법도 2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를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발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는 두 법안을 '숙려기간 예외의결 필요'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 심사하기로 했다. 조민 씨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위는 2월 안에 제1법안소위 88건, 제2법안소위 90건을 상정·심사한다. 이번에 심사가 끝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며 "주로 지난해 계속심사 결정되고 여·야·정 이견이 없는 법안이 우선심사 지정됐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심사종료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인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설치하고 국가검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에 나선다.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타 부처 소속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5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처 직제 개편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별도 신설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현재 식약처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바이오생약심사부에는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가 있다. 백신검정과는 세균·바이러스 백신과 보툴리눔제제의 국가출하승인 등 업무를 전담하고, 혈액제제검정과는 혈장분획제제·항독소 국가출하승인을 도맡는다. 개정안 대로라면 식약처는 현존하는 백신·혈액제제검정과에 더해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현재 국내 도입이 예정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코로나 백신의 국가검정 업무만을 전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식약처는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는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3명도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확충해 한시적 신설과에 투입한다. 아울러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과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또 식약처 정원 1명(6급 1명)을 지방식약청으로 이체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식약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 등 평가기간도 올해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수준 향상 시책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 외 사고·재해·중독 등 신체·정신 건강 손상을 예방·관리하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입법도 시동이 걸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 사업 가이드로 활용하는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 기술수준 조사는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최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보건의료기술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면 기술수준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 정 의원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인 '손상'에 집중했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게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자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라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현행 법 체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나 재해 발생 후 대응 시 응급의료 체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손상을 예방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손상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적절히 감시·통제해 사전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있는 것과 견줘 우리나라도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제정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담겼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손상 위험요인 규명과 예방·관리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손상에 따른 사망률·장애발생률 등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도에 광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 관할보건소에 기초손상관리센터를 두게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 합격한 가운데 야당이 '조민 방지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의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의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게 법안 골자인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9일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5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되려면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의대·의전원 입학·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한 부당히 의사 면허 자격이 부여됐어도 일단 발급한 뒤 추후 의대·의전원 졸업 취소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에 빗대 의사 면허도 부정 의혹 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의사 면허를 지체없이 발급케 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민을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목표다. ◆조 의원안, 곽 의원안과 차이는 = 조 의원안과 곽 의원안은 모두 의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입학 부정이 있을 때 의사 면허를 보류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목표가 동일하다. 다만 조 의원안은 수사에서 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혐의 없음 판정 시 면허를 지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곽 의원안은 부정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재교부를 막는 조항까지 담은 게 차이다. 곽 의원안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금한 의사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곽 의원안이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히 의사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시에 합격한 경우에도 법안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 조항을 담은 것도 조 의원안과 차이다. 조민씨의 인턴 합격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여야 정치권도 상호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두 의원 법안이 곧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 명단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슈란 점에서 여야는 법안 상정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일 공산이 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일명 '미프진 허가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제약사가 없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가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시판허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적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제약사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인허가를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는 없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사후 임신중절약은 미프진이 유일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허가 후 사용중인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 제약사 루쎌 위클라프가 개발, 시판허가받았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하는데, 시판허가 국가들은 임신 7주~9주에 한해 사용을 허가한다. 헌재의 임신중절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증 정부부처와 국회,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식약처는 헌재 판결로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에 쓰는 의약품 관련 문서나 도안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국회 제출했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인숙 의원을 중심으로 미프진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원하고, 임신중절 수술 시 의사 책임을 삭제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까지 제출, 가장 선도적으로 미프진과 임신중절 합법화 입법에 임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판매·유통되는 실정이라 이같은 입법을 통해 음성거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양성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지원과 음성 유통·판매 상황에서도 미프진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제약사가 좀 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약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미프진 국내 시판허가 신청서 제출 제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중 어느곳도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미프진을 국내 들여오겠다는 제약사가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여전히 임신중절과 미프진을 향한 사회적 반대가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낙태를 합법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찬반이 강하게 갈리는데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미프진의 심각한 부작용을 향한 사회적 우려가 제약사의 의약품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이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때 마다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기독교계에서도 낙태죄폐지와 미프진 도입에 격렬한 반대를 유지중이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도 최근 낙태죄 유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부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결국 낙태와 미프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성숙할 때 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프진을 국내 도입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대두하거나 찬반 양론이 치열히 대립하며 관련 이슈가 더 숙성돼야 인허가 제약사가 조심스럽게나마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피임약 등 산부인과 파이프라인을 갖춘 A제약사 관계자는 "미프진의 국내 시장성 등을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타진중인 제약사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지금 당장 미프진 공급계약 체결 후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인허가 신청 자체가 사회적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미프진은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의사가 반대하는 약을 들여온다는 것은 해당 약 외 자사 품목의 처방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시동을 걸었고, 사회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다. 이런 논의가 자주, 깊게 반복되는 모습을 관망하는 게 미프진 관심 제약사들의 현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의 질병병 진료행위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를 토대로 진료비를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게 해 진료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고 있지 않다.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방법도 없다. 실제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 대다수가 진료행위·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하는데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용어가 상이하고 진료비 사전 고지율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고지·게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냈다. 농림부 장관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게해 진료과정·진료비 관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같은 동물병원 진료행태는 약사단체에서도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진료 내용을 비공개하는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행태를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 없이 진료를 하는데다, 동물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마약류 등 인체용 의약품을 제한없이 쓰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게 동약협의 주장이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약협 등 약사사회가 견지중인 수의사·동물병원 진료행태 개선 방향과 상당부분 합치하는 상황이라 입법을 향한 약사 관심도 클 전망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병원이 정한 진료비를 소비자(보호자)가 사전에 알 수 없다"며 "동물 질병별 진료행위를 표준화 해 고시하고 동물병원도 진료비를 고지·게시해 수의사 진료행위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국회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인 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질의 일환으로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 시 환자단체 추천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란 문구를 명확히 기재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보, 당신 병원에 조민이 지원했다네" "어머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NS에 공개한 자신의 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정청래 의원 부인이 근무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하자 정 의원은 약사인 부인 직업을 공개하며, 특례 채용주장에 반박했다. 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딸, 정청래 부인 요직 근무중인 한일병원 인턴 합격이란 비슷한 류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며 "조국 딸, 정청래를 한묶음으로 제목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 아내가 한일병원에 근무하는거 맞다.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대학졸업 직후 입사해 32년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참 성실한 약사"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 병원 이외에는 한번도 다른 직장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 병원 약사 왕고참으로 현재는 약제부장으로 일하지만 약사가 부족해 토요일에도 근무하러 나간 적도 많다"고 밝혔다. 덧붙여 "약제부장으로 신입 약사를 뽑는 일에는 관여를 한다. 한때 병원에 지원하는 신입 약사가 없어 고생고생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는 약제부장인 제 아내가 면접을 보지만 의사는 의사들이 알아서 뽑는다고 한다. 제 아내는 조민 양이 지원한 지도 합격한 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약사가 의사 뽑는데 관여할 수 없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민 씨의 인턴 합격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부인은 2005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지금은 진료지원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명절 종료 직후 정부 업무보고와 법안상정·법안소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 미처 다루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2월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단은 업무보고와 법안소위 개최 일정 조율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논의 된 일정은 오는 17일 법안심사를 위한 안건상정(대체토론)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이후 18일에는 제1법안소위, 19일에는 제2법안소위 일정이 논의중으로, 제2법안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에서 논의 법안을 즉각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 24일과 25일 제1·2법안소위 추가 개최 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법안을 최종 처리하자는 게 현재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협의안이다. 먼저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백신·치료제 시판허가 일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만큼 보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의 인허가 현황과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치료제의 국내 도입 계획을 토대로 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역시 정부 업무보고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일명 '환자안전 3법'으로 평가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 면허취소·재교부 등 관리강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며 법안에 일부 반대중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무화 할 정보·기준과 시행 시점 등을 함께 정립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이번 회기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식약처와 함게 지난 4일 오전 제약바이오협회를 찾아 원희목 회장, 국내 제약사 규제담당자들을 만나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안 필요성 설명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쉴 틈없이 업무보고·법안소위·전체회의 일정을 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계획 업무보고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며 "법안소위는 지난해 심사되지 못한 환자안전 3법을 놓고 여야 간 의견갈등이 촉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