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지급거절 사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돼 되레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 심의·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보건당국 규제·심의제 이뤄지지 않고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간소화 법안으로 의료정보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갱신 거절과 함께 갱신 시 보험금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 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동시에 건보 빅데이터와 연계, 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이 간소화 편익 대비 훨씬 크다"며 "개인의료전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이 부산 침례병원 부지를 일산공단병원 다음인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가 보험자병원으로서 지역 다양성을 확보한데다 기존 병원 매입 가능성, 진료권, 전문인력 수급 용이성, 의료수요 등을 판단할 때 최적이라는 게 백 의원 견해다. 16일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험자병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 계획 실현을 위해 부산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이 보험자병원의 수도권·영남 소재 등 지역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음. 또한,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됐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이라며 "이런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2법안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폭 변경했다. 당초 1소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위원장 자리를 맞바꾼 게 가장 큰 변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소위 간사에 김성주 위원을, 제2법안소위 간사에 강기윤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 변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김성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위 위원에는 어민주당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위원이 그리고 무소속 전봉민 위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등 5인이 포함됐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인 강기윤 국민의힘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위 위원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조명희 위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위원 등 5인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여당 강병원 위원이 위원장이 됐다. 소위 위원은 민주당 고민정,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위원이, 국민의힘 강기윤, 조미해, 백종헌, 조명희 위원이 포함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원이 위원과 강선우 위원 등 총 3명이 운영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시동을 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원이 차츰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영석 의원이 지목한 남인순 의원에 이어 약사 출신 전혜숙 최고위원도 성분명 챌린지에 나서며 상품명이 아닌 동일성분 의약품 알리기에 앞장섰다. 16일 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분명으로 말해요' 피켓을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12일 해당 챌린지에 참여,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려면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에 나섰다. 남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이상반응에 대해 타이레놀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 타이레놀이란 특정 약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며 "나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며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구매했다. 타이레놀 찾아 삼만리하지 마시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남인순 의원님의 지목을 받아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에 함께한다. 타이레놀이 뉴스에 보도 될 정도로 약국과 편의점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효과가 있는 것은 특정 약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일반약은 70개다.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요청하시고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 달라"며 "챌린지 다음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을 지목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각각 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약 전문가다.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건의약계 전체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밟는다. 의결안은 법 시행에 앞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제출의약품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시 1+3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이 수정반영됐다. 복지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등 다수 약사법을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복지위가 처리한 소관 법안은 총 94개다. 복지위 문턱을 넘은 법안 중 보건의약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은 공동생동·임상 1+3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네릭과 자료제출약 개발에 필요한 공동생동시험과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직접 공동생동·임상을 시행하는 의약품 1개 당 최대 4개 제약사까지만 시판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다. 다만 복지위는 법안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중인 의약품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을 일부 수정반영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즉 제약사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약은 1+3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약사(수탁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에 의약품 공동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CSO도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공급자로 지정,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도 규제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복지위는 감염병법, 의료기기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소관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나아가 복지위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신규 발의법안 114개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백신개발 상황공유 국가 의무화, 백신 유급유가 지급,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 확대, 아동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법안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회의장 출입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의사중계 서비스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요청해 사용자에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문턱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상임위원회 최초로 시행해 국회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장애물 없는 국회 조성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를 이용하고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평등하고 편안한 국회’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각자 코로나19 백신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백신 수급현황, 접종성과를 놓고 상호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한미정상회담이 가져온 코로나 백신 성과를 조명하는 절차에 접어든 반면 제1야당은 정부의 백신 수급문제 지적과 함께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14일 여야는 각자 출범시킨 코로나19 백신 특위와 TF 활동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TF를 발족해 운영중이다. 민주당 특위는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간사를 총괄 본부장,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간사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TF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이종성 의원, 조명희 의원 등 원내위원과 박주현 변호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의 원외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각자 특위 발족으로 국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국내 물량수급과 국가예방접종 현황·전략 점검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에 이어 이달 14일 3차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관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속조치와 백신 주요현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휴온스, 3차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정부부처를 초청해 실효성있는 국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TF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현 정권의 코로나 백신 수급실패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당초 정부 계획인 11월 집단면역(접종률 70% 이상) 형성이 어려운 현실을 공격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실제 국민의힘 TF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지난달 28일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이 9.1%(1차 접종 기준)에 그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나아가 TF는 국내 백신 확보, 위탁·자체개발 생산 지원, 방역체계 개선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지원과 함께 정부 방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여야가 코로나 백신을 놓고 무작정 상호 견제에만 열중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글로벌 백신허브지원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어 여야 공동특위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약·바이오 국가산업 지원책 마련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동하자는 취지다. 한미 글로벌백신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백신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백신기술 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 등이 특위 구성 목표다. 해당 공청회는 민주당 양기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한미약품 임종윤 대표이사와 에스티팜 김경진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공청회 공동개최로 코로나 백신 여야 공동특위 가능성이 생긴것은 맞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당 수뇌부 간 공감대가 형성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공히 최근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한 상황이라 코로나 백신 수급이나 예방접종, 국가방역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만 않은 게 현실"이라며 "각기 특위, TF를 구성해 견제하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공청회 등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목소리를 수렴하는 움직임은 여야 함께 또 각각 이뤄져 산업 진흥과 백신허브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해열진통제 복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상품명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타이레놀 유통량이 60%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시장을 타이레놀이 독과점하고 국산 약이 위축되는데 질병청이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편의점 등에 공급된 타이레놀 물량은 2020년 4월 기준 약 3000만개에서 올해 4월 4900만개 이상으로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60%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공급가액은 약 47억9000만원 수준에서 76억9000만원으로, 약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타이레놀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만든 해열제의 유통량은 변화량이 미미했다. 국내 모 제약사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제의 공급량은 올해 4월 기준 67만개에 불과했다. 공급가액은 2020년 4월 2200만원에서 올해 4월 6200만원으로 늘었으나 타이레놀의 공급가액 증가 수준에 비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의 유통량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백신 예방접종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갖는 정부 기관이 '타이레놀'을 직접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시장 관리 역량이 없는 질병청의 부주의한 발표로 인해 일선 현장은 타이레놀 품귀 같은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유통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안내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청이 제품명을 명시하여 발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질병청 독단으로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질병청장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청소년(14~18세) 독감 무료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자칫 코로나19·독감 트윈데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소년 독감 무상접종을 향한 정부 의지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독감 무료접종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14~18세) 뿐 아니라 어르신(62~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까지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된 것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정부의 요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역시 청소년(14세~18세)이 빠져있다. 국내에선 아직 18세 이상에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해 일부 청소년들은 올 연말에도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다. 여기에 11월 쯤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마스크를 벗게 되면 청소년들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며 "올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청소년은 꼭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