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네릭·자료제출약 '1+3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승인 임상의약품을 면제하는 부칙을 수정한 데는 한 제약사 대표가 국회에 보낸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국내 A제약사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1+3 법안으로 법 시행에 앞서 4개 이상 복수 제약사가 공동개발을 결정한 개량신약이 개발·출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청원문을 보내면서 부칙 수정안에 반영된 것이다.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약사법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례, 임상시험 실시중인 의약품에 대한 경과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기승인 의약품 즉 법안과 상관없이 이미 임상시험을 하고있는 의약품의 경과조치 조항이었다.제약사들은 법안이 공포 즉시 발효되는 경우 법안이 규제하는 4개 제약사를 초과한 제약사들이 공동개발중인 의약품은 출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했었다.이에 복지위는 1+3법안 시행과 맞물려 4개 초과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동개발중인 약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을 달았다.다만 이 경우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담았다.부칙 수정에는 국내 A제약사 대표의 청원편지에 담긴 주장도 반영됐다. A대표는 편지에서 자사가 다른 여러 제약사와 공동개발중인 관절염 개량신약이 1+3법안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A대표는 수 십억원이 필요한 해당 개량신약은 중소제약사 혼자서는 연구개발비 투입이 어려워 복수 국내사와 공동으로 개발비를 투자해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개발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 1+3 규제법안이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A대표는 해당 법안으로 개발중인 개량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A대표는 편지에서 "의약품 난립 방지를 위한 제네릭 규정은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개량신약 규정은 일정기간 유예 없이는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개량신약은 이미 복수 국내사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아 임상3상을 진행중"이라고 토로했다.결국 복지위는 A대표의 개량신약에 대한 법안 유예 민원 취지를 일부 수용했고, 공동개발 입증자료를 법 시행 후 1개월 내 식약처에 제출·신고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과 상관없이 공동개발 계약으로 개량신약 개발을 준비해 온 제약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 마련에 다면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며 "임상시험 실시 중인 의약품 경과조치 조항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예방접종과 백신 부작용 간 인과관계 판단에 앞서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 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질병관리청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 완화·우선지원'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서정숙, 성일종,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됐다.질병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간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즉각 보상을 실시하고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인과성이 불명확하면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을 진행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현 환자 권한을 기존대비 강화하는 방향성이 담겼다.예방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예방접종 후 부작용 시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인정 전이라고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행하고,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중단하는 내용도 있다.쟁점이 된 부분은 백신 접종 부작용 진료비·보상금 우선 지급 조항이다.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금은 인과성 판단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온 뒤 피해를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인과선 판단에 앞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비용·인력·회수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를 수반한다는 게 질병청 주장이다.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408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0.7%인 3건에 불과(6월 14일 기준)하다는 논리를 폈다.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확대 법안은 추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전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 등 보건의약계 현안이 빠짐없이 논의됐다.국무조정실이 전격 추진의지를 밝힌 원격조제·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검토 단계임을 분명히하며 약사사회 논란 중재에 나섰다.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을 향한 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수 정부부처가 수 년째 논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를 둘러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국조실의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유관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확정 정책인 점을 재확인했다.국조실 발표는 향후 규제챌린지 필요성을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나 전문가 등과 논의하겠다는 수준으로, 시행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국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지적하며 유관 정부부처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 전환과 홍보에 앞장서라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복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서영석 의원은 향후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권고에도 접종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품명인 타이레놀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이에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성분약을 향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서정숙 의원 역시 정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으로 해당 품목의 유통량이 급증했다고 꼬집으며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을 집중질의했다.치매 외 약효가 인정되지 않아 적응증이 축소됐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처방량이 증가중인 의료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임상재평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이 남 의원 질의 내용이다.이에 복지부 권 장관은 임상재평가에서 약효를 입증하지 않았을 때 소송기간 동안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용량 증가 의원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적응증 외 처방량을 줄이겠다고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재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적응증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이 12세 이하 소아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정맥주사제로, 소아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통증없이 약효를 보이지만, 심평원은 정맥주사에 실패한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발표해 논란을 촉발했다.이를 놓고 강 의원은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권 장관은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인력 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를 질의했다.서 의원이 지역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 관련 인건비가 확보됐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센터당 지급되는 운영비 5000만원에서 약사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답했다.정 청장이 약 12개 예접센터에서 약사를 채용중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런식의 미온적 대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전국 260여개 예접센터에 약사가 전부 배치돼 백신 분주 등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청이 재정당국과 인건비 확보 논의를 공격적으로 하하는 게 서 의원 요구다.한편 이날 복지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복지위는 17일 제2법안소위,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263곳에 약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질병관리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대한약사회 간 공적마스트 면세무산 보상책에도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가 포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질병청을 향해 약사 인건비 추가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권익위와 보건당국, 약사회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전국 예접센터에 의사·간호사 외 약사를 전문인력으로 추가 배치하는 안건이 포함됐다.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국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 현황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약사 인건비 확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라는 주문도 했다.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인력 필요성에 공감만 할 뿐 실질적인 예산작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저변에 깔린 주문이었다.실제 질병청은 아직까지 기재부와 예접센터 약사인력 관련 구체적인 재정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질병청은 센터 운영지침을 개정, 기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5000만원을 활용해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은 끝마쳤다.문제는 기지급 예산으로 263개 예접센터 약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에도 예접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을 의결 처리했었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이는 곧 질병청이 19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 전담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권익위 중재안 채택과 복지위원들의 압박으로 질병청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을 위한 기재부 예산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국회 관계자는 "예접센터 약사인력 필요성은 이미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인정한 부분이다. 약사회도 보건당국을 향해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며 "보건당국이 기재부와 약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운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부 적응증의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지속 문제를 지적하자 유관 정부부처는 약가환수 입법과 함께 사용량 관리, 임상실패 시 약가환수 재협상 등 규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각자 대책을 내놨다.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논란 끝에 일부 적응증 관련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처방량이 유지중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건보재정 손실 해결책, 심평원에는 처방량 증가 관리법, 식약처엔 임상재평가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선민 원장은 "콜린알포 청구량 증가의원에 대해 청구량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했다.김강립 처장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결정했다"고도 했다.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가 약가환수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확정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연작전을 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번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계기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인식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중인데도 특정 제약사나 상품명을 향한 국민 인지도가 과몰한 현실을 성분명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서영석 의원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해열·진통제 관련 특정 제품인 타이레놀을 언급, 품귀현상을 촉발한데 유감을 표했다.추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권고했지만 여전히 접종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접종 후 타이레놀 복약을 기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이에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인식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관련 뉴스메이커로서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약 투약을 반복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동일성분약 개념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레놀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구조 선순환 등 특단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서정숙 의원도 정은경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을 지적하며 특정 품목의 유통량을 크게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업계 현장에서 상품명이나 제약사명이 아닌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며 "타이레놀이 아니라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의원 질의에 질병청과 식약처는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안내를 하고있고 약사회 도움을 받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급관리중"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겠다. 약사회와 의협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동일성분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환경·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왕 동일성분제제가 다수 있다면 이들의 품질 균질성을 담보할 제도를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으로, 불법 면대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찬성 배경이다.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인재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된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시 결과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담겼다.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전례가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인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불법 개설 약국도 실태조사·결과 공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셈이다.불법 개설 약국 사례로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1개 이상 약국을 중복 개설하거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등이 있다.최근 4년(2017년~2020년) 간 복지부가 적발한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갯수는 총 78개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낸 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조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게했다. 이미 통과한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만 하면 수용 가능하다"며 "공표심의위 구성 역시 수용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앞서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미 실시중인 행정조사와 개정안의 실태조사 간 차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운영 의심 약국을 상시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사법 상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전문위원실은 실태조사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개정안 내용과 다소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또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공표심의위원회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 운영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법안을 오는 17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외주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내부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김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노조), 고객센터 노조 등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은 중단하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공단 노조에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무리한 단식을 했다"며 "다행히 두 노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다.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뒤 단식에 나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지급거절 사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돼 되레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 심의·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보건당국 규제·심의제 이뤄지지 않고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나아가 간소화 법안으로 의료정보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갱신 거절과 함께 갱신 시 보험금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들은 "해당 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 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동시에 건보 빅데이터와 연계, 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이 간소화 편익 대비 훨씬 크다"며 "개인의료전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