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후반기 법사위, 야당 몫…'의사규제·대체조제'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후반기 국회(2022년 6월)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확정되면서 계류중인 보건의약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특히 의료계 반발 수위가 높은 법안이나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대립이 상당한 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향방이 뒤바뀔 가능성이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재분배에 가까스로 합의했다.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양당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에서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부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거나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합의다.여야 합의로 내년 6월부터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게 되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발의 될 보건의약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지금까지 여당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을 추진해왔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법안에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지위와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계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실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채 5개월 째 추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이를 놓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고, 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역시 여당과 일부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구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정수 역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 유지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저지되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입장 차이가 큰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예를 들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제외한 심평원 DUR 시스템 사후통보 조항이 의결돼 법사위 회부되더라도 전체회의 상정 기회를 얻지 못해 사실상 부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이다.결국 여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는 국회 전반기 동안 당론과 부합하고 처리 필요성이 큰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데 전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이같은 분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국회법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통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여야가 법사위 재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지리하게 이어간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국회 관계자는 "당초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여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심지어 야당은 전·후반기를 나눠 법사위를 분배하자는 지금의 여당 제안에도 불수용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후반기 야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법안심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1-07-26 18:54:02이정환 -
정부·국회 백신안전 둔감?...접종센터 약사배치 '공염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차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서도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약사 전문성을 향한 정부 시각이 지나치게 둔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90℃~-60℃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소분 컨디션을 시종일관 오차없이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수 백신이 입고·접종되는데도 백신전담관리자를 약사로 지정하는 기초 행정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23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이로써 전국 282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채용한 센터는 8개인 상황이 당분간 개선없이 유지될 전망이다.(출처 : 서영석 의원실, 질병청 제출) 질병관리청은 최근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예접센터 운영 현황'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센터 보건의료인 인력 구성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별 업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예방접종에 앞선 예진, 간호사는 백신 분주, 접종 및 관리, 약사는 백신 관리, 응급구조사는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상황 대응이다.오늘날 이같은 질병청 인식과 달리, 과거 질병청이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을 복기하면 예접센터 보건의료인력 구성에 약사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부 예상됐던 일이다.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중앙·권역 예접센터와 지역 예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 mRNA백신의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질병청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예방접종센터용 1판'에는 센터 인력 구성에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만을 명기했다. 센터 인력에서 약사직능 자체를 배제한 셈이다.이후 센터에 코로나 백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질병청은 3월 31일 예접센터 지침 내용을 수정한 2판을 발간했다.지침 2판에는 백신관리담당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지정 기준을 '보건소 소속 간호사 또는 약사 중 1인 이상'으로 개선했다. 뒤늦게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 행정상 인력 기준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질병청이 지난 3월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침 2판은 약사인력을 명기하는 동시에 백신관리담당자 기준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백신관리를 전담할 약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더 큰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조차 질병청이 예접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약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결국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재차 약사 채용 예산 109억31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해당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질병청이 2차 추경에서도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 질의에서 "예접센터 백신이 약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질병청이 낸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이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초저온 화이자 코로나 백신 관리 체계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2차 추경은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란마저 촉발됐었다.신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의약품과 백신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에 대한 바른 이해없이 약사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필요성을 훼손하고 약사를 기만했다는 게 약사사회 인식이다.최종적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약사사회는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코로나 백신 관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국회의 약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센터 입고 수량·불량 체크, 보관 온도 관리, 조제, 불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인 백신은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접종센터에 필수인력인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2021-07-23 21:36:31이정환 -
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추경 109억원, 또 전액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전국 278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인 배치를 위한 2차 추경 증액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예결위 조정소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심의에서 서영석, 서정숙, 고민정 의원이 요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제출한 2121억4600만원만 통과시키기로 했다.예결위 조정소위는 23일 오후 5시 30분께 가까스로 2차 추경안 심의를 끝마치고 의결을 위한 최종 시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들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타당성을 주장했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109억3100만원은 끝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로써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약사를 배치한 8개를 제외한 270곳은 추가로 약사를 채용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이는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 대체인력이 화이자 초저온 백신 등 소분·유통·관리 업무를 맡는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한다.보건복지위원회는 서영석 의원이 질의하고 질병청이 수용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증액안을 의결했었다. 아울러 앞서 약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코로나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응책으로 약속했던 예접센터 약사 인력 배치 역시 당분간 지켜질 수 없게 됐다.해당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재정당국의 불수용과 함께 예접센터 약사 채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021-07-23 17:17:29이정환 -
지출보고서 국민공개 확정…제약영업 생태계 바뀌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중 공개하는 규제가 2년 뒤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영업 생태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제약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까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히 공개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22일 제약계는 공포된 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적합한 영업방식 전환을 모색하는 등 준비중이다.물론 아직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제약사 영업부서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 등은 복지부 시행령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준이다.그러나 지출보고서 공개는 곧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활동 세부내용과 방향성,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해당 규제로 예상되는 영향은 일단 제약사나 CSO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지출 내역, 상황, 시기 등 세부내용이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이다.이미 개정 약사법은 벌칙 조항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 장부·근거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쉽게 말해 대외 공개 규제 등으로 엉터리 의·약사 지출보고서가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약사 입장에서 제약사가 자신을 위해 결제하는 비용의 배경과 세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약사과 명단 요양기관 명칭, 개별 지급 액수, 의약품 정보, 제공일자, 지급 명목, 의·약사 확인 서명까지 모두 지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조항 부분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약사 영업인력과 의·약사 간 스킨십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전 범위에서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의·약사가 제약사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지출보고서 완전공개 시행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청정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애초 해당 규제의 신설 배경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지출보고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행대로 처방량 제고를 기준으로 한 신종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캐내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규제 시행 후 생기는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거나 추가로 입법을 진행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결국 해당 규제는 국내 제약영업과 CP 분야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전망이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실시 후 지출보고서 대외 공개 조항이 없다는 비판을 여러차례 받았다. 제약사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낱낱히 공개하는 정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라며 "이미 시행이 확정됐으므로 2년 뒤까지 제약사들의 영업방식 개선과 체질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의약품 판촉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은 CSO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전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CSO 법인 대표는 물론 종사자 역시 의약품공급자로 명기했다"며 "결국 제약사·CSO 모두 지금까지의 음성적 영업방식을 쇄신하라는 시그널이다. 다만 여전히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발굴될 수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국적 C사 관계자도 "임상시험 지원이나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앞선다"며 "지출보고서를 단순히 작성·제출하는 것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익명성의 유무가 엇갈리는 규제다. 영업부서가 의·약사를 대응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될 수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규제는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의사 지급금액 투명화법)'가 근거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생명공학기업·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사와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신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2021-07-23 16:29:11이정환 -
여야 갈등에 '국산백신·예접센터 약사' 추경 안갯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막판협상 진통을 며칠째 겪으면서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 예산 등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현재 2차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 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분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23일 국회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가 22일 끝났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심의완결되지 않았다. 오늘 내내 여야 협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추경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로 알려졌다.아울러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재분배 이슈를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형국이다.여야 추경협상 난항으로 예결위 조정소위의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됐다.예결위는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할 때 까지 개별 상임위 심의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복지위 소관 추경 가운데 보건의약 분야 주목을 받는 예산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비 980억원, 전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비용 109억3100만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등이다.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추경은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복지위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총 5개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 명목으로 980억원을 의결했다.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109억3100만원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단 8개 센터만이 약사를 채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약사가 없는 270개 센터는 방역당국의 초저온 백신 관리 지침을 어긴 채 접종 업무를 이행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도 경증·중증 환자 생명권과 직결된 추경이다.복지위는 이미 공급중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구입비로 303억원, 신규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확보 예산으로 168억원을 편성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여야 2차 추경 갈등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공성용 무기)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발언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종 예결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복지위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내내 여야 각각 최고위·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여야협의가 계속될 것이다. 추경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빠르면 밤 10시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2021-07-23 11:12:18이정환 -
여의사·여성전공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 의사와 전공의를 방사선 등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성 보호'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보건의료기관장 등이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최근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거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는데도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에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법안을 냈다.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여의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공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여성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장이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특히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신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7-23 10:16:45이정환 -
질병청 "추경 통과시 예접센터 약사 역할 개선·재정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인건비 예산 약 109억원이 반영된다면 센터 내 약사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전국 270여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배치한 센터는 13곳에 불과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약사 전문성을 반영한 역할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21일 질병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차 추경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두 의원은 전국 예접센터에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인력을 백신 관리 전담자로 지정·배치하기 위해 109억3100만원의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상황이다.현재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두 의원 지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중이다.질병청은 2차 추경에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이 최종 반영된다면 센터에서 약사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해 기존 대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실제 오늘날 예접센터 내 약사 역할·기능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대비 불명확한 상황이다.의약품인 코로나19 백신은 약사법 상 약사가 예접센터 최초 입고 시 부터 바이알 별 소분, 이송 등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그럼에도 약사를 채용한 센터가 13곳에 불구해 제대로 된 약사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청은 "센터 내 약사 배치는 백신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논의됐지만 미반영됐다"며 "이에 대한약사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국비 인건비를 활용해 약사를 고용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2차 추경에 증액한 109억원이 통과된다면 센터에 약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센터 내 약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1-07-22 16:43:58이정환 -
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앞세운 '닥터나우'를 향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명확히했다.현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를 질의했다.복지부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정해 허용(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 2020.12.15)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라고 피력했다.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불가하도록 공고했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위법)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1-07-22 16:07:52이정환 -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전담약사 배치 단 8곳[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78개 가운데 약사를 채용 중인 센터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센터 내 근무중인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사가 2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1273명, 응급구조사 278명으로 뒤를 이었다.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관리지침을 통해 약사를 백신관리자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약사를 미배치한 270개 센터는 지침을 위반한 채 접종업무를 수행중인 셈이다.22일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한 결과다. 전국 예접센터는 서울 43개, 부산 16개, 대구 9개, 인천 12개, 광주 5개, 대전 6개, 울산 6개, 세종 1개 경기 48개, 강원 18개, 충청 30개, 전북 15개, 전남 23개, 경북 24개, 경남 21개, 제주 2개로 총 278개다.전국 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위해 근무중인 직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다.직능 1명 당 책정된 월 인건비는 의사 1550만원, 간호사 740만원, 약사 740만원, 응급구조사 325만원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전국 센터에 최소 1명 이상 배치된 대비 약사는 8곳에만 배치됐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의사는 1273명, 간호사는 2592명, 약사 8명, 응급구조사 278명이 근무중이다.약사가 배치된 예접센터는 서울 2명(강남구 일원에코센터,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경기 5명(가평체육관,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 고양꽃전시관, 고양체육관, 동두천시민회관), 충남 1명(계룡시민체육관)으로 집계됐다.질병청 백신 관리지침…"접종센터 백신담당자는 약사"전국 예접센터에 약사가 전원 배치되지 않은 것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지침에도 위배된다.질병청이 지난 5월 공표한 '코로나19 백신 해동·소분·유통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접종센터 내 백신관리담당자는 약사다.특히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백신관리담당자는 작업을 위한 절연장갑,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하고 화이자 백신의 이송, 보관, 소분 등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초저온 백신의 온도기록장치를 켜거나 끄고, 미개봉된 백신 트레이에서 상온 노출 시간을 최대 5분을 넘기지 않고 관리하며, 온도기록정보를 확인하는 등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백신관리담당자 몫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입고된 백신의 수송용기를 다시 회수해 반납하는 등 업무도 해야한다.나아가 지침은 초저온 코로나19 백신을 센터 내 '백신관리담당 약사'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며, 최소 2인이 같이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이자 백신 소분장소·소분작업 중 확인 점검표는 모든 사항을 점검·정비한 뒤 최종적으로 백신관리담당 약사 본인 서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결과적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약사가 배치되지 않은 270개 센터는 백신관리담당 약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질병청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질병청은 센터 내 약사채용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국회와 재정당국을 향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약사 인건비 109억여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반영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심의를 받고 있다.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심의를 22일 끝마칠 방침이다.2021-07-22 11:47:57이정환 -
서영석 "투기 의혹 무혐의 종결, 당연…떳떳하게 복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탈당계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의혹이 무혐의 수사종결되자 떳떳하게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경찰수사에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출당 제안을 거둬들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다.21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서영석 의원은 "투기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다. 당연한 결과지만 결백이 밝혀질 동안 함께 걱정하고 기다려준 당원동지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특히 서 의원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서 의원은 "나의 결백은 증명됐다. 당의 탈당 권유에 선당후사 자세로 탈당계 제출이란 독배를 들었었다"며 "이제 떳떳하게 돌아가겠다. 당 지도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7-21 19:34:3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8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