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대약품이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분위기다. 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규제가 입법공백인 현재, 경구용 임신중절약의 국내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제도·치료제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관련 국감 질의를 준비중이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현대약품과 식약처를 향해 임신중절약 상용화에 대한 적절성과 시의성을 문제삼으면서 미프지미소 허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지위는 낙태와 임신중절약 관련 국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감 당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낙태·임신중절약 관련 신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이상준 대표를 최종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하지 않더라도 관련 국감 질의는 이어가겠다는 게 야당 생각이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향한 국회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크게 나눌 때 여당은 도입 찬성, 제1야당은 도입 신중(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인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구용 임신중절약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고, 이후 관련 보완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야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약의 빠른 시판허가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이 낙태 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되면 해당 의약품이 국민에 처방·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불합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때까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서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 시도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향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도 예상된다. 더욱이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국내 가교시험을 생략하는 쪽으로 시판허가 방향을 잡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라 식약처 역시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과정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미프지미소를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된 뒤 문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된다면 입법공백 상황에서 경구제만 덩그러니 서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에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찬반 이견은 여전하다. 미프지미소 허가는 단순히 의약품 1개를 늘리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약물 낙태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복지부에 낙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식약처에 경구제 시판허가 신중검토 필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요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외과계 지원 기피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 법안과 달리 '국소(부분) 마취수술'을 CCTV 촬영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놓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시행을 예고했던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정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국내 제약계 반발을 식약처가 수용한게 정책 중단 배경인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제약계에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개정고시 조항 삭제를 회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이 제조·생산되는 제조원을 다른 제조원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게 개정고시 핵심이다. 제조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사 제조원으로만 바꿀 수 있게 했다. 약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사에게만 자사 소유 의약품 공장으로 변경을 허용한 셈이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 품질·신뢰성 강화였지만, 국내 제약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협동조합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동생동 제네릭을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1+3법'이 개정·시행된 것을 근거로 추가 규제인 제조원 변경금지는 시행해선 안 된다는게 제약계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제조원 변경금지 조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은 기존대로 의약품 제조 수익 등을 고려해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연쇄위반 사태가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GMP 위반 사태 중심에 선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등을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소환하는 안까지 고려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중증부작용에 대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해외 백신개발사 책임론과 정부 대응 적절성 여부도 국감장에서 조명될 가능성이 나온다. 22일 국회 복지위원들은 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 국감 주요의제 설정 작업에 매진중이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여개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GMP 위반 사태는 국감에서 치밀하게 조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 중소제약사는 물론 종근당 등 대형제약사까지 약사법령을 위반해 의약품을 임의제조하거나 GMP 관련 자료를 은폐·조작·허위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로서는 국내 국민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GMP 연쇄위반 문제를 감사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운영중인 현행 GMP 인증 시스템을 향한 여야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과 질책도 예상된다. 제약사들이 GMP 규정을 제멋대로 어기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우수 의약품을 제조·관리하고 있다는 정부 GMP 인증 도장을 찍어준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실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GMP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제약사와 식약처를 향해 임의제조 등 약사법 위반 실태 등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총리령으로 규정중인 GMP 위반 관련 법령을 상위법률인 약사법으로 상향하고, GMP 위반 시 최대 1년간 제조금지 처분을 내리고 처벌·벌금 수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복지위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 중심에 선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종근당홀딩스 김태영 대표이사, 종근당 김영주 사장 등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GMP 위반이 적발된 대표적인 중소제약사와 대형사 대표를 직접 불러 사태 원인과 배경, 후속조치 등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위원들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향해 국내 접종 후 중증부작용·사망 관련 도의적 책임을 묻고 복지부·질병청의 부작용 피해보상 등 정책실기를 지적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mRNA 백신을 국내 유통중인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한국얀센 체리 황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백신 부작용 관련 내용을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특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실적과 관련해서도 신문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만약 글로벌제약사 대표들이 증인 채택으로 국감장에 소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이슈 외에도 기부 등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로 높은 수익을 내는 외자 제약사들의 낮은 사회공헌 이슈는 오랜 국감 지적사항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복지위 여야 간사단 간 증인·참고인 조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여야 의원 별 감사 의제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 등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형법·의료법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면허취소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지난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가,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이라며 "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와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동욱 대표는 화이자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신문을 위해, 윤재승 전 회장은 제약사와 병원경영·의료시장 내 부적절한 관행 해소방안에 대한 신문을 목적으로 증인 출석명단에 포함시킬지 고심중인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사면허·약국경영 최대 현안인 비대면 의약품 배달 서비스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전망이다. 16일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내달 5일부터 시작될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소관 정부부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 작성 작업에 매진중이다. 제약산업 분야에서 증인 출석 필요성이 거론되는 인물은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대웅 최대주주인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이다. 화이자제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유통·접종중인 제약사로,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백신 관련 사항을 신문하기 위해 오동욱 대표의 증인 출석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은 제약사의 병원경영 등 의료시장 내 부적절한 관행 해소 방안 신문을 위해 증인 출석이 요구됐다. 서울시병원회와 대웅제약은 2007년 '대웅경영혁신대상'을 공동제정해 국민보건 향상과 병원경영 혁신에 기여한 병원장·이사장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공동체 활동이 자칫 부적절한 관행을 유발하지는 않는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국가 최대 현안인 비대면 의약품 택배·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 이슈도 국감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화상투약기와 전문의약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규제 완화 관련 신문을 할 전망이다. 화상투약기가 국민 보건과 의약품 안전, 약국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질의하는 동시에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약배송 플랫폼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묻기 위해서다. 현재 복지위원들이 논의중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각자·상호 조율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적어지면서 혈장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료혈장 수급을 위해 정부가 혈장을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원료혈장 가격, 배분 등 전반을 관리하게 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료 혈장은 적십자, 한마음혈액원 등 헌혈 기관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제조를 위해 제약사 등에 공급된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 헌혈로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큰데도,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백종헌 의원은 원료혈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가격 관리·배분 기준 마련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혈액원이 원료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배분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게 돼 원료 혈장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또한 법안에는 헌혈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국가·지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예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현혈 공로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원료 혈장은 국민의 헌혈로 얻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분배 기준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 상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혈과 원료 혈장, 혈장분획제제 등 혈액 기반 의약품 관리가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와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인력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서 코로나 방역에 기여한 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법안 적용 대상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한 탓에 재정지원 대상에 보건의료기관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와 열악한 처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껏 몇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했지만,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국가가 보건의료진의 헌신·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노동가치를 적정 보상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약속했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 의원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셈이다.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 제70조의3 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재정 지원 대상을 방역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구체화 했다. 이는 의사·간호사는 물론 보건의료기관에 소속돼 감염병 방역업무에 매진한 역학조사원이나 약사, 의료기관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약사인력이나 약국 개설 약사는 해당 법안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게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한대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족 대명철인 추석연휴를 앞둔 가운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해썹(HACCP) 인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휴게소 식품취급시설수 1633개소 중 해썹 인증 업체수는 104개소로, 15.9%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썹인증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제거하며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제도다. 해썹 인증을 받고도 관리기준 미흡이나, 인증반납, 인증만료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2017년도에 문경휴게소 A도너츠 판매점은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이 취소됐으며, 2019년도에는 외동휴게소 커피 판매점에서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취소됐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증 취소된 업체수는 115개소이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연속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한 곳은 영천휴게소, 탄천휴게소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물혼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광고 위반순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식중독 발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