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과 GMP 규제 관리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등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향후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 8231;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 8231;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GMP 조사& 8231;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GMP 교육& 8231;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 8231;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 8231;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달에 국회 상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되는 데다가,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청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복지위 임기종료로 청문회를 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한 상태로, 수일 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법 상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 국회 상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상반기 복지위원들의 임기 역시 만료되는 상황이다. 결국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야 새로운 복지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여야는 원 구성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복지위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하반기 원 구성 논의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만약 6월 내 원 구성에 실패하고 복지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물론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원 구성에 실패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할 방법이 있기 대문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새누리당 의원 시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 초기 치매 등 발언을 한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아예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당시 여야가 원 구성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장기간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 기간 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승희(68·서울대 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는 의약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으로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빚어졌던 여야 대립이 김승희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26일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내정 직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은 김승희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이 막말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초기 치매를 운운하며 원색적 모욕을 가했다"며 "협치 파괴자를 지명했다.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을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온 것"이라고 썼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출신 인사를 다수 기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서울대 카르텔'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탄식이 나왔다. 김승희, 백경란, 오유경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카르텔"이라며 "김 후보자는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장 당시) 백수오, 이엽우피소 파동에서 무능을 입증했고 계란 살충제 파동 때는 후임 식약처장에게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며 "윤 정부 인물 난맥상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오는 6월 1일 열릴 지방선거 이후 실시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여야 갈등을 극한으로 치닫게 할 도화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미채택을 확정해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국회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즉각 지명 철회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식약처장과 20대 의원 당시 여러가지로 흠을 드러낸 인사를 내정한 것은 여야 협치를 스스로 깨겠다는 새 정부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의 코로나19 피해손실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지급하며,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금 94억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개산급 28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막말 정치인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 자진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늘(26일) 낮 긴급 반대성명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그의 막말 파문 정치 행보를 비롯해 공무원 시절 식약처를 둘러싼 각종 파동과 무능한 대응 등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긴급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인사철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를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이어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선 후임자였던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정작 본인의 임기 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차 탈락했던 인물을 복지부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복지부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은 앞서 치렀던 정호영 후보자 때와 같이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가 재연될 것을 시사해 추후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의 거센 반대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던 간호법은 안건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법사위 간사 간 안건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호계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빼내 별도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핀다. 25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위원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치료를 위해 5월 16일부터 경구약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 가능토록 확대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경구약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라게브리오 18세 이상)에게 처방 가능하다. 질병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처방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고위험군 대상 긴급사용승인 내용과 치료제 임상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경구약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안전한 코로나 경구약 사용을 위해 처방·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고 투약 대상자 범위와 처방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변이대응, 재유행,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고려해 50대 이상과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약 이부실드 구매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39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질병청은 이부실드 투여 대상자를 예방용 항체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쳐 이부실드 구매 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 역시 이부실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투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중 면역억제 치료자 등 심각한 면역 저하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추계된다"며 "약제 유효기간인 18개월을 고려해 최초 2만회분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유행상황을 고려해 학회 자문을 거쳐 예비비 등으로 구매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정 후보자 지명에 앞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아직 입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 차관 출신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처장이 하마에 오르내린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직에서 오랜 기간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의료인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복지부 장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장관직은 이미 한 차례 낙마를 겪은 데다 윤 대통령 공약인 코로나19 과학 방역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책임질 직책인 만큼 후속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17일 사표를 내고 휴가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기석 전 질본장과 김강립 처장이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정기석 전 질본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은 뒤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에 올랐다.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다. 김강립 처장은 복지부 차관 경력의 관료 출신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처장은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병원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도 거론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윤도흠 부총장은 긴 시간 병원 행정을 이끌며 산업·학교·연구·병원 시스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신경외과 전문의로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 인요한 전 총재는 국민희망대표 20명으로 꼽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통령 내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인물이다. 190cm가 넘는 키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왔으며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았다.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인사의 후보자 지명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노동·연금 개혁 의지가 강한 까닭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용하 교수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993년부터 복지부 국민연금보험수리추계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복지기획단 사회보험분과 전문위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문위원 등 연금 개혁 전문성을 쌓았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제시했는데, 김 교수는 이를 실행할 여건으로 재원 조달을 제시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5대 통계청 청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여러 차례 관여한 경험이 있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진료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양 의원은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이 같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희귀질환은 상당수 유전에 의해 발생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이에 양 의원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진단·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양 의원은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