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제자리…김승희 후보, 청문 없이 임명 가능성
- 이정환
- 2022-06-23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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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이후까지 공전 시 직접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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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청문 기한이 만료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전까지는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장 선출, 원 구성 등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의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삭제하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여야 대립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7월 이후에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 직접 임명이 확실시 된다.
언제까지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는 데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준 만큼 청문회 없이 임명할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전반기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토 순방 이후라는 청문법이 정한 기한을 넉넉히 넘기면서까지 기다렸는데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무작정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한 달 가까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 책임론이 커질대로 커졌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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