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23일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해 민간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 그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겸 후보자와 비교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임명을 당분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여간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예산·행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6.1 지방선거 공약인 데다 이재명 전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필요성을 체감한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중 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총 2건이다.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모두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법안보다 심사 순번을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공약 이행률과 완성도를 높이고 취약 시간대 국민 의약품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국회 후반기 입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필요성이 큰 데다 여야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으로 원 구성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교롭게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허용된 시점이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원래부터 추진하려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4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지정해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간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전환 추세에 있다. 지금이 규제 혁신의 적기다."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예로 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추세, 기술 발전속도 가속화 등으로 규제 개혁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계기로 과거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개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규제·제도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문 직역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치가 상충하는 규제들은 성역화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도 추진하기 했다. ◆규제혁신 TF = 경제분야 규제 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규제 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된다. 기능은 각 작업반의 주관 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기초로 핵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야 별& 8231;과제 별 주요 규제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 및 추진 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회의는 월 1회 열리며 필요 시 수시 개최된다. ◆보건의료 규제반 = 규제혁신 TF에 보건의료규제반이 편성된다. 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식약처 등과 관련 기업 협회가 참여하게 된다. 작업반은 과제 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하게 되며 작업반장(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한다. ◆중요규제 선정 기준 =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다. 즉 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가 우선 선정된다. 전방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가 해당된다.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인데 바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 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는데 단기간 내 규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을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추진 일정 = 이달부터 6개 작업반 회의가 열리며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이 진행된다. 단기간 내 개선 가능 과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1차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 과제의 개선방안, 주요 성과사례(Best Practice) 발굴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에 반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직접 임명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청문 기한이 만료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전까지는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장 선출, 원 구성 등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의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삭제하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여야 대립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7월 이후에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 직접 임명이 확실시 된다. 언제까지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는 데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준 만큼 청문회 없이 임명할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전반기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토 순방 이후라는 청문법이 정한 기한을 넉넉히 넘기면서까지 기다렸는데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무작정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한 달 가까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 책임론이 커질대로 커졌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등을 포괄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민간주도로 운영하기로 해, 의약계에 대한 규제개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으로 된서리를 맞은 약사단체도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2차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G20 주도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이 조성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한국시간 저녁 9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로마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글로벌 보건재원 보완 ▲글로벌 보건재원 조정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를 위한 자리로 G20 및 초청국의 재무·보건장관과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했다. 세계은행(WB)는 팬데믹 대응(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 FIF)을 올해 가을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FIF는 국가·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은 WHO, UN기구, WB 등의 팬데믹 대응 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FIF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어,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담당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업무 등 수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보건 재원 확충 필요성과 FIF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FIF 논의 시 WHO의 역할이 중요하고 FIF의 의사결정 체계가 포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며 G20과 FIF 간 관계가 보다 분명히 설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향후 팬데믹 재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FIF의 신속한 설립과 운영을 지지하고 적절한 기여 방식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FIF 운영에서 )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사회에 수혜국의 참여를 보장하되(포용성), 의결권은 기여국 중심으로 부여(효율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WHO는 팬데믹 대응(PPR) 지원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구성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플랫폼은 팬데믹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 대응재원 모니터링 등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G20 재무·보건 TF 기초로 참석 국가, 지역을 확대해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회원국들은 G20와의 관계 명확화, G20 외 국가 참여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참여국가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FIF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WB 이사회 등 FIF 논의 동향과 주요국 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마련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역당국을 향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신속 도입을 주문했다. 22일 윤 대통령은 "공항 등을 통한 입국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추가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입국자 중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인 감염 의심자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이 발생,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을 내원했다. 해당 병원은 외국인 의심자를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했고, 현재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내국인 의심자는 지난 21일 오후 4시경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스스로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의사환자는 임상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이 의심환자는 공항 격리시설 대기 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브리핑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윤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의료현장 신속 보급을 주문하고 3세대 두창백신과 원숭이두창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 시 현재 확보한 백신과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로 3세대 백신과 원숭이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편법이나 꼼수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비리 적발 시 고발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의대·치대·약대·한의대·로스쿨 등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앞서 경북대병원장 경력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두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게 법안 추진 불씨가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인맥·재력·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분을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 과정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 목표는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시 전수 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과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대 등 입학 전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학 부정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감사원장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 아래에는 60명 이내의 조사단을 둘 수 있게 해 전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전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에 성공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의사 출신이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한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 비리 확인에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수 조사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강 의원이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비리 조사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전수 조사가 현실화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을 낸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층 자녀의 부정입시를 전수 조사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법안 발의를 통한 법적 근거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라며 "정호영 전 후보자의 두 자녀 논란을 필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등 고위층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를 확인해 공정 교육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