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인 채…복지위 전체회의서 야당 공세 예고
- 이정환
- 2022-07-29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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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전체회의…이기일 2차관·백경란 질병청장 참석
- 야당, 코로나 재확산 속 과학방역 실체 등 추궁할 듯
- 윤 대통령, 도덕적 흠결 없는 세 번째 후보 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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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 배치까지 완료한 복지위는 오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 선임과 함께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현안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두 번의 복지부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면서 복지위원들의 코로나 현안 질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이 답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재유행 방역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8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확산세가 확연히 드러냈다.
10만명대 재진입이 현실화하자 윤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없다는 우려와 비판이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 중이다.
이처럼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는 전문성과 함께 법적·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게 이유로 꼽힌다.
실제 서울 유수 대학병원장이나 방역 전문가들에게 인사 제의가 갔지만 앞서 정호영 후보자나 김승희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명예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어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후보자 지명이 늦어질 수록 새 정부 과학방역을 향한 국민 우려와 정치권 비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
복지위는 내달 초 열릴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앞세운 과학방역 전반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향해 '정치방역'이란 비판을 했던 만큼 야당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수장이 없는 채로 후반기 복지위 첫 전체회의이자 코로나 현안 질의가 이뤄지는 것 역시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세 번째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인사 검증 공세를 차단할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코로나 재유행과 최장 기간 복지부 장관 공백 등 현 상황은 윤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인사 검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이들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장옥주·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김미애·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야당은 30년 간 복지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식약처장으로 일했던 김강립 전 처장을 차기 장관 적임자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문 정부 인사를 기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인사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복지부 장관 임명 시점을 질의하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이 "코로나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인사 검증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인사 검증 중으로 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후반기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번의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는 되나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원 구성도 완료돼 더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사라졌다. 코로나 재유행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 청문회를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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