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경우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5월 내 쾌속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당초 법사위는 25일 개최가 예정됐지만, 간사단은 하루 늦춰 26일 열기로 변경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간호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확정한 분위기다.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오를지 여부는 법사위 간사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법안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만약 26일 법사위에 간호법안이 상정된 후 의결되면 27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서 밟아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국회를 거쳐 정부 공포를 완료하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과 간호조무사 직능을 규정·관리·지원하는 별도 법안이 처음 제정되는 셈이다.간호법안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간호법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데다 직능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간호법안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직역 간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장 시절 두 자녀 의대편입으로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만약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치러질 6.1지방선거와 '원 구성' 여야 협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8개 정부 부처 중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곤 복지부 장관 임명만을 보류하면서 인준 표결에 따라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 바 있다.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정 후보자는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취지였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하면서 아빠찬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심에 섰다.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을 뿐더러 도덕적 잣대에 있어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퇴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면서 여야 공히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열흘 뒤 6.1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여야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협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임명 보류가 계속됐던 당시부터 자진사퇴론이 커졌고, 안 좋은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총리 임명이 완료된 지금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패싱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역시 임명 보류 상태에 놓인 정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가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보건의료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해 민주당이 집단퇴장하는 파행을 겪은 만큼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결한 지금 정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 후보자 사퇴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임명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정호영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당내 중진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대가 많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표명한 셈이다.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이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 임명 보류 상태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임명 부적절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만간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정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의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개발·임상 신약 보상체계 강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과 의료취약지·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정비'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 구축 정책과 정부 주도 공공전자처방전 도입,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도 약속했다.20일 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제약바이오 산업=민주당은 공공성·혁신성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예고했다.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사회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제약산업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약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와 함께 고위험·초고가약 처방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도 공고히 한다.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와 신속 심사·허가 체계 신뢰성 확보,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와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한다.◆보건의료=비대면진료는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한다.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도 예고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365일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한다.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한다.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하고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지역별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재정·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건강보험=보험재정을 악화하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한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한다.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규정 정비,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노인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현재 2개)한다.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와 적정수준 급여기준도 마련하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성인에게 한정된 중증아토피 치료제 허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보적용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근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 약국이 행정처분 전에 폐업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부당급여 편취 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는 것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셈이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도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해 일부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다. 불법 기관이 현지조사 착수 전 문을 닫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 기관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향후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해 폐업 후 현지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유경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장 오유경(58) 교수가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유경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18일 국회와 약학계에 따르면 오 교수는 현재 새 정부 초대 식약처장 인선에 필요한 인사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경남 창원 출생 오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부서 근무 경력과 함께 특허청,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등 약학·산업·특허 분야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오 교수는 1986년 서울대 약대와 1988년 서울대 약학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88년부터 1989년까지 보령제약 개발부에 근무했으며 1996년~97년에는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했다.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식약처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즉각 취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새 정부에서 초대 식약처장 자리에 오를 인사는 약학 분야 전문가이거나 약대 교수 출신이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 교수 임명을 놓고 국회와 식약처 등 세간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정호영 후보자한편 정치권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낙마론이 차츰 깊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장관 후보자 중 임명되지 않은 사례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하게 됐다.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보류하자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키기 위한 '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국회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전체 18개 부처 장관 중 정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됐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자진사퇴와 낙마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실상 사퇴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다.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조제·판매 단계에서도 약사의 진단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정부, 의료계,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했다.해당 법안은 진단서 발급 의무와 확인 의무를 어긴 의·약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인 데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 기록'을 의무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마약류 소매업자에게는 향정약 판매 시 처방전뿐 아니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긴 의·약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게 개정안 취지다.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연간 1700만명 이상 환자에게 9900만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량은 17억원 정도다.최근 5년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에서 목적 외 마약류 취급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의료기관 317개소 점검 결과 167개소가 적발됐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이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전문위원은 "마약류 처방 시 진단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안전사용 기준에 적합한 처방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조제 시 진단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절차만 발생시킬 뿐 마약류 과다 투약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은 "오히려 병원과 약국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식약처와 의협, 약사회 역시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다.식약처는 이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을 요청했을 때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 법안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시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의사에게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 가중과 지나친 의사 규제 강화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체계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마약류 처방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제한하는 과도한 제재"라며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진단서 등 발급 의무에 따른 막대한 사회비용 소요를 촉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약사회는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했다.약사회는 "마약류 소매업자에게 처방전과 진단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제하도록하는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취지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마약류 소매업자가 진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민석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일부 의사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여야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행태를 멈추라는 게 김민석 위원장 요구다.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표했다.지난 17일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운영 도중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나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피켓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켓 시위 방식과 표현, 내용이 협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도 물었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정리된 후 복지부는 (피켓 시위를 한)단체들에 대해 합의된 의사를 표현했는지, 적절한 방식을 취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지위에 남게 되면 문제를 다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부의 요청에 앞서 법사위에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