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흉부외과 등 전공의 '국가지원 의무화' 추진

• 신현영 의원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 저하 심각…국가가 책임져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인데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진료과 전공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련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 수련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 과목 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졌다.

2018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고, 이 외에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였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 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원인으로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 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을 꼽았다.

특히 신 의원은 현행법이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 악화 중인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필수 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분야로, 필수 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살리기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