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를 규정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인 무면허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광주 한 척추병원은 20대 목디스크 환자가 숨지는 사고에서 사망 환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이라며 "해당 병원은 2017~2018년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로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후보자로 누구를 언제 지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역대 정권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두 번 연속 실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세 번째 후보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의약품 분야 장·차관급 인사를 중용하거나 현역 국회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지명해 국회 인사검증을 안전히 통과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여야 정치권은 두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대통령실이 가리킬 새로운 인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여당·대통령실 부담 커져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빈자리로 남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후보자가 신속하게 결정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적어도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윤 대통령이 늦어도 김 후보자 사퇴 후 2~3일 내, 빠르면 하루 만에 새 인물을 지명할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는 아직 후반기 여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 임명 등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원 구성 이후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 실시 후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생긴다. 자칫 대통령실 후보자 지명이 지체되거나 국회 청문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복지부 수장이 세 달 가까이 비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수록 윤석열 정부가 거듭 강조한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연금 개혁 등 크고 작은 보건복지 정책도 장관 없이 결정하게 돼 완결도가 떨어지거나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정책 역량과 정무 감각을 갖추고 인사검증 실패 위험이 없는 인물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는 긴박함을 안게 됐다. 검증필 '현역 의원·관료 출신' 가능성…이명수·이종성·김미애·김강립 거론 2연속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급부상한 인사는 4선 경력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다. 이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지명 전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입문 후 국무조정실,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공직자 출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 전문성과 경험,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었다.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 다리가 불편한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간 활동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으로서 이전 정부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데 역점을 뒀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 발의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전 정부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미흡한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과 권 전 장관을 상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집중 질의에 나서 '문케어 저격수'란 평가도 받았다. 싱글맘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여성·아동·인권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게를 둔 의정활동을 펼치며 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예산 확보, 혁신형 제약사 약가 지원방안 마련,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보완,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내부규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으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해 온 상황이다. 현역 의원 외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인 김강립 전 처장이다. 김 전 처장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복지부에 몸담아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 이해도가 높다. 이후 식약처장을 맡아 국내 의약품 인허가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국가 방역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했다. 김 전 처장은 몸 담았던 정부부처 내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제약산업계 등에서 높은 정책 설계·추진·협상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김 전 처장은 과거 처장 임명 직전과 정호영 후보자 낙마 직후 등 때마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 장관 임명에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다양한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 중이나, 윤 대통령이 매번 예상 외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의원실 A관계자는 "두 번 연속 후보자가 낙마해 더는 인사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색이 짙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사대에 오른 만큼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현역 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해 청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B관계자는 "새 정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인사검증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유행 위기 속 복지부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인 것은 비정상이다. 국민들도 높은 피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색을 떠나 보건의료, 복지, 감염병 대응 능력은 물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이 현행법 위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약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지부는 이 부분이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마저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이 무분별히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 사례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빈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수장없는 정부부처 상태로 머물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치매 막말,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결정타가 돼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한 지 42일만에 두 번째 김승희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후보자를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를 비워 둔 상태다. 권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일자는 지난 5월 17일인데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연가를 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책 업무를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보건의료 전문가 이기일 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부상한 지금 장관 공백 장기화는 보건복지 위협 요인이다. 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은 세 번째 후보자 인사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윤 정부는 더이상 인사 실패를 겪을 수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 가운데 현역 의원이나 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사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마침내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며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과 자질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라면서도 실무진 관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탓에 사적 유용 등 위법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의원실 소속 실무진이 기준을 위반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퇴한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자금법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편취 목적으로 부당 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낙마 기류가 분명해진 상황이다.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구체화하면서 여당 내 부정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명간 김승희 후보자 입장이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여권 내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 당시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는가 하면 배우자 차량 보험료를 낸 의혹도 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가부 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정)이 지난 2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소통의 날'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돼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서 의원은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된 행사는 서 의원과 함께 유경현·박상현 경기도의원, 최은경·윤단비·손준기 부천시의원이 참석했다. 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로 오정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속적인 민원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비롯한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살피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부천시 배드민턴 협회를 포함한 성곡동과 오정동 지역주민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을 건의했다.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자원순환센터, 대장동 관련 문제, 지역구 내 아파트 입주 분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항상 소중하다. 정기적인 대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며 "유가폭등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주민들의 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문제들과 정책제안을 지역의 도·시의원을 비롯한 관계 정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등과 함께 논의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정) 민원 소통의 날 행사는 국회의원 서영석 지역사무소(소사로785 4층)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부천시 오정, 성곡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 160; 032-676-2392로 문의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의뢰 전 여당이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무게를 뒀다면,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수사 완료 후 검찰 기소가 결정될 경우 장관 임명은 불가능 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의혹이 차츰 뚜렷해지면서 기류가 바뀌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여부 판단을 해야겠지만 선관위의 수사 의뢰 등 변화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커진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기소자를 장관 임명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나치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일부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윤 대통령은 기한 만료 이후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1일 귀국 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낙마 수순을 밟게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원 구성 결과 등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후보자의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거취 등에)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리고 있고 상임위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지 않겠나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 의뢰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당 내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게 사실"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결정된다면 임명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