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백신 수급' 감사 결정에 야당·전문가 "정치감사"

• 민주당 "코로나 방역체계 흔드는 감사원 선전포고에 전면 대응"
• 이재갑 교수 "정권 이익따라 매번 이런 식…고생한 공무원들만 괴로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하자 야당과 방역 전문가들이 이를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은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의제다.

새 정부 이후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 초기 백신 수급 문제를 감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과거 정부를 정조준한 정치 감사이자, 방역에 진력 중인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2022년도 하반기 감사 계획 공개문에서 성과·특정사안 감사 내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등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감사 계획에 포함했다.

지난해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접종 지연과 방역 악화, 마스크 대란은 전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꾸준히 문제 삼았던 사안들이다.

야권에서 감사원이 문 정부 주요 정책 타깃 감사로 검찰 수사 착수를 위한 혐의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정치 보복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확정한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정치 보복을 하자고 방역 체계를 흔들 때인가.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최근 여러 월권 행위도 법률 대응까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세계로부터 K방역이란 극찬을 받은 전 정부 방역을 정치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야말로 정치방역"이라며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 감사로 윤석열 정부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올 가을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트윈데믹을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도 감사원의 백신 수급 감사 계획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에서 방역 관련 정부위원회 활동을 했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감사계획 기사를 첨부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재갑 교수는 "정권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 식"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이렇게 괴롭히려는 건지"라고 썼다

이 교수는 "당시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는데"라고도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백신 수급 관련 장·차관급 책임자들도 모두 바뀌었는데 감사원이 전 정부 백신 수급을 감사 확정한 것은 코로나 초기 확산 당시 고생하고 재확산에 대응 중인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를 가중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과 외부의 비판과 동시에 감사원 내부에서도 중립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백신 수급 감사는 코로나가 재확산 할 경우 다른 감사로 변경한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