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여당은 아직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후반기 국회가 뒤늦게 시작한 데다 결산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법안 심사 시즌 때 까지는 여당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허용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채비 중인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비교적 조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여당과 대조적으로 복지부는 적극적인 분위기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강경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상태다.무조건적 반대를 고수하지 말고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정부와 윤 대통령 타임라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여당에서도 연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본격적인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아직 여당에서 법안 발의에 관심 있는 의원이 없지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본격적인 법안 시즌이 도래하면 여당도 법안을 발의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 준비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법안 내용을 조율 중"이라면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언제 발의될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지금은 후기 국회가 결산 심사에 집중하는 시기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국감 이후 내년 예산 심사를 마친 뒤 비대면 진료 등 법안을 논의하게 될 때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사례에 군병원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3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데도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전역으로 현역 군인 신분을 벗어나면서 군병원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익위 제언이다.박주민 의원도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진료부터 약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에 의사 등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박 의원은 "권익위 지적과 같이 군병원에서 진료를 원하는 전역자에게 군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스마트헬스케어기술과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국무총리 산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31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성중 의원은 만성 질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발전을 위해 향후 의료 패러다임 중심은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 모니터링 강화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은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원천기술 연구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해외 진출 등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을 했다.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 육성·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박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기술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으로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이다.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하여,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곧 다가올 추석과 연휴를 대비해 당번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조제·판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경구 치료제를 처방하는 코로나19 '원 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 같은 추석 방역·의료대책 등 연휴 방역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31일을 기준으로 확진자는 10만명대로, 누적 확진자는 2324만명이다. 이는 전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9주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당국은 이번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의료대응을 한다. 연휴 나흘 동안 당국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에선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선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특히 의료기관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을 모두 시행하는 '원 스톱' 진료기관을 전국 4900여개소 운영하고, 이를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전국 당번약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유통하기로 했다.이 제1총괄조정관은 "만약 주변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후반기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들. 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와 약사, 간호사 총 5명 전원이 주요 의료법과 약사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하게 됐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비례 최연숙 의원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비례 신현영 의원과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초선 서영석 의원이 제1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29일 복지위(위원장 정춘숙)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30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뒤 결산심사에 나설 방침이다.복지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로 구성됐다.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소위원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제1소위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배치됐다.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1소위 소속이다.제2소위 소속 민주당은 강훈식(위원장),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며 국민의힘은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이다.특히 보건의료 주요 법안 심사를 맡게 될 제1소위에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 전원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가 1소위 소속으로 법안 심사를 맡게 되면서 직능 간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상호 견제하고, 이해가 부합하는 법안은 여야 직능 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실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특정 이슈나 법안을 놓고 직능 간 기싸움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다수 연출하기도 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출인이 론칭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적절성을 놓고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반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며 격돌했었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놓고도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이어가며 대립한 바 있다.간호법 제정안을 놓고서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 1소위는 1명의 의사와 3명의 약사, 1명의 간호사가 소속하게 돼 법안심사 관련 개별 직능 이익에 따른 물밑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법률과 사회복지, 인구아동 법률을 도맡으며, 보건분야(2차관)는 보건의료 법률 전반을 맡는다.제1법안소위는 식약처 내 보건의료 법률을 전담한다.제2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소관 법률 담당이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에서 연금과 보육·장애인·노인 법률,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과 건강 법률을 심사한다. 식약처 내 식품 법률과 질병청 소관 법률 전부도 2소위가 맡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100일 가까이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백 청장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바이오 주식 전부를 처분하라는 게 야당 지적이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 질병청을 향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수 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을 차관, 실·국장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복지부 장관의 신속 지명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질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상임위를 운영해야하고 이기일 2차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을 보유 중이다. ·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방역 총책임자인 질병청장이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사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주식 처분에 대해 물으니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 따져보겠다는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 윤리의식인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백 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했다"며 "백신관련해 40차례 전문가로 자문했는데 주식 보유가 문제되지 않나"라고 물었다.백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식 처분 등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주식을 매입한 시기와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청장은 "코로나 초기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 방역대응 업무를 했지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직무관련성 위배되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백 청장은 "바디엑메드가 원숭이두창 키트를 개발한 거슨 뉴스에서 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정보가 모두 노출된 이후 구매했다. 문제된다면 처분할 용의가 있다. 백신 관련 주식은 SK바이오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아까 말했던 것 처럼 자문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회사는 없다. 그래서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했었다. 질병청장으로 왔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매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5조2983억원 가량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건보공단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에 대한 건보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와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썼다.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국에 20여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백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수 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빅데이터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용률은 각각 2%, 0.00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시스템 활용률 저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발족 이후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식약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 취급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연 1억3000만건 이상의 마약류 통합정보가 보고·관리되고 있어 해당 빅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활용 기능 구축을 추진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운용을 시작했다.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최대 1년 간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다·중복 처방 등 환자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환자 본인의 지난 2년 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 마약류 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해 스스로 마약류 오남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두 가지 서비스의 사용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2021년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던 2020년과 비교해 이용 횟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대비 사용률이 낮았다.구체적으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와 처방 의사 수가 각각 1억건, 10만명 가량인데 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2%에 불과했다. 환자용인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전체 처방 환자 수가 1900만명 가량인 것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88명은 0.007%에 불과했다.사실상 쓰는 의사와 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국회는 식약처를 향해 사용률 개선을 촉구했다.진 전문위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중독 문제 뿐만 아니라 환각, 환청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의사용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업이 오남용 예방에 기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