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가 점검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TF 분과는 총괄반, 제약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의료반, 재생의료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2016-05-09 17:24:19최은택 -
정부 "20대 국회서 재생의료법 제정되도록 힘쓸 것"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첨단 재생의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차세대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빠르게 발전중인 만큼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9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발족식에서 "20대 국회에서 산·관·학·연 협력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재생의료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미 각각 ARM이나 FIRM 등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 간 협력체를 활발히 운영중인 만큼 제도적 지원으로 한국이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목표다. 권 실장은 "재생의료법은 사회적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는 빠른 속도 나아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이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재생의료법 제정에 도전했지만,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있었다. 20대에 들어서도 산·관·학·연 재생의료 분과를 구성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며 "재생의료는 결국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적 희망을 주기위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16-05-09 16:57:07이정환
-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 지원 1억 지원아름다운재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늘(9일)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목표는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동참한다.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지만,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다. 실제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 때문에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재단의 설명이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임산부 등 우선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체납보험료을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름다운재단(02-6339-6677 / 02-1661-9736)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은 향후 2년 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과 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현재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4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2016-05-09 08:57:42김정주
-
지카 4번째 감염자 확인…이번엔 베트남서 유입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 시 현지에서 근무한 뒤 지난 1일 입국한 S모씨(여성)가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식 감염환자 수는 4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기저질환(갑상선질환) 진료를 위해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방문했는데, 병원 측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보건소에 신고했다. 검체는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접수돼 다음날인 7일 오전 5시경 혈액과 소변검체 유전자 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는 지난 1일 입국 후 지카 안내문자를 2회 수신했고, 인천성모병원은 DUR 조회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환자 상태는 양호하지만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베트남 여행을 위해 지난달 13~17일까지 환자의 지인 1명이 현지를 방문, 환자와 동행해 유사 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행자에 대한 검사도 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했다. 또 필리핀 여행자였던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진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여행자도 입국 후 신고 당부 SMS 발송과 의료기관에 방문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2016-05-08 17:40:46최은택
-
"다빈도 청구업무 애로사항 사례수집 합니다"건강보험 청구 업무 과정서 겪는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해결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청구누락, 착오청구, 심사 불이익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 의약단체 간담회와 요양기관 등이 의견을 수렴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건강보험제도 관련규정이 법령, 고시, 지침, 심사사례 등의 형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해 이를 이해하고 또 필요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이 어려워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발생 시 의약사 혼자 전례를 답습하거나 주변의 비공식 정보에 의존해 사무처리 후 심평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은 먼저 요양기관의 다빈도 애로사항 사례조사 및 수집부터 시작된다. ▲ 청구누락 또는 과소 및 착오청구, 심사관련 불이익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다빈도 혼동 또는 실수 사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활용 방법, 개인정보 관리 등이다. 이후 심평원은 수집된 사례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은 의약단체를 통해 경유, 취합되면 컨설팅은 내용은 심평원 내방, 요양기관 현지방문, 지역별 요양기관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제공된다. 아울러 수집된 애로사항을 DB로 축적, 관리하고 사례별 Q&A 형식의 사례집도 발간, 배포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과 관련규정의 이해도 증진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고 의약단체는 사업 공동 수행으로 회원에 대한 단체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현황신고, 이의신청,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오는 27일까지 분회를 통해 취합하기로 했다.2016-05-07 06:14:53강신국 -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증가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현재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SFTS, 라임병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과 농작업 시 노출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연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2016년 5월 현재 339명 발생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0%증가했다. 전남, 경기,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5~8월이 주 호발시기로 현재 2명의 환자가 확인됐고, 라임병도 의사환자 신고 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야외활동과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후 발열, 설사& 8228;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했다.2016-05-06 13:47:37최은택
-
"야외활동·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 여행주간으로 야외 활동과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뎅기열 환자 신고 건수는 전년 동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발생국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환자가 평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동일한 숲모기류(Aedes sp.)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필리핀 등 동남아, 브라질 등 중남미), 황열(앙골라 등 아프리카)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형간염 역시 집단 발생 등으로 발생신고가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2~9배 증가했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남해와 서해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여행 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안전한 야외 활동과 해외여행을 위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2016-05-06 13:41:44최은택
-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 전면 검토 추진정부가 위험분담제도(RSA) 전반을 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분담 계약 재평가 방법 등 현 법령 미비점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RSA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에볼트라주에 처음 적용됐고, 2014년 1월부터 정식 제도화됐다. 제도 취지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질환에 사용회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된다. 유형은 환급,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혼합, 총액제한, 환자단위 사용제한 등 4가지가 있다. 환급조건부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받는 환급금 일부를 환자에게 반환한다. 위험분담 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현재 성분기준으로 10개다. 계약은 기본 4년(최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위험분담제 시행 3년만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9월까지 진행되는 데, 위험분담 계약 재평가 방법과 기준 설정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다 위험분담 적용대상, 급여기준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목표다. 앞서 제약업계는 위험분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일부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되는 경제성평가 특례(경평면제)와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016-05-06 06:14:53최은택 -
자부담 80% 캡슐내시경 등 26항목에 선별급여 적용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험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에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하는 선별급여 항목이 1년 10개월만에 대폭 늘어났다. 상당수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은 수준이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2013년 9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해 12월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이후 다음해인 2014년 7월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에 최초 적용 이후 이번달 1일 현재 26개 항목으로 늘었다. 대체가능한 필수의료 항목이 있는 고비용 행위·치료재료엔 선별급여, 고비용과 고위험(고난인도) 항목엔 조건부 선별급여가 각각 적용되는데, 3년 이내에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때 수가와 가격 적정성도 평가해 조정한다. 현 선별급여 대상은 치료재료 15개, 행위 6개, 행위/치료재료 5개 등이다. 본인부담률은 척수강내약품주입 펌프이식술 등 9개 항목은 50%, 나머지는 80%로 높게 정해져 있다. 주요 적용유형과 사례를 보면, 먼저 캡슐내시경은 치료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2014년 9월 선별급여 대상이 됐다. 소장의 크론병에 적용되는 데, 본인부담률은 80%다. 유방재건술의 경우 경제성이 낮지만 급여에 대한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항목으로 선정돼 2015년 4월부터 선별급여 전환됐다. 본인부담률은 50%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 요양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선별급여를 적용하는데,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이 해당된다. 심장을 열지 않는 내과적 시술로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됐고, 본인부담률은 80%다.2016-05-06 06:14:51최은택 -
편두통 진료비 연 532억 규모…피로·스트레스 주의머리가 지끈거리는 '편두통(G43)'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한 해 50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532억원으로 6년새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편두통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0년 47만9000명에서 2015년 50만5000명으로 나타나 5.3% 증가했다. 진료비는 2010년 396억원에서 2015년 532억원으로 34.4% 늘었다.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환자 수가 약 2.5배 많았고, 이 기간동안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은 2010년 13만2000명에서 2015년 14만4000명으로 9.2% 증가했다. 여성은 2010년 34만7천 명에서 2015년 36만 1천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50대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만7000명, 30대는 5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40~30대 연령층의 진료인원이 높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70대가 1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0세 이상이 1382명, 50대가 1266명 순이었다. 여성은 50대가 1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905명, 40대 1791명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80세 이상이 1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075명, 60대 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대부분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estrogen),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이 편두통과 연관돼 있을 수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여성은 월경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유전병과 같이 유전되는 편두통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신경염증, 혈관수축, 반복되는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중심감작 central sensitization)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예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잠, 운동, 영양섭취다. 자신의 우선 편두통의 악화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악화 요인으로는 수면장애, 피곤, 스트레스, 특정 음식, 커피와 같은 음료수, 약, 날씨, 월경, 폐경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3월분까지 반영됐고,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빠졌다.2016-05-05 12:00:0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투키사·티루캡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 설정
- 2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3광진구약, 약우회 모임 갖고 창고형약국 등 현안 논의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동아ST, 이탈리아 경제단체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단 송도 방문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 8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 9휴메딕스, 메디사랑과 ‘자가혈 PRP 키트’ 맞손
- 10GC녹십자의료재단, CBS서 자동화·AI 연구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