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상병은 폐렴이었다.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컸다. 외래진료에서는 급성기관지염이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올해 1분기 다빈도 상병 10순위 현황을 공개했다. 1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분야 진료인원 1위는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10만2694명이 진료받았다. 이어 '기타 추간판장애'(7만6115명), '노년백내장'(7만5138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5만9077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5만6008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뇌경색증'(3만8801명),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3만1954명) 등은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또 내원일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388만3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증'이 171만8006명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뇌경색증' 530만2990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96만3262원, '무릎관절증' 452만7319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는 '급성기관지염'이 진료인원 754만6606명, 내원일수 1618만1699명으로 두 개 항목 모두 1위였다. 진료인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457만776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449만1713명),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251만2705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242만985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내원일수도 다르지 않았는데, '등통증'은 예외적으로 173만5906명이 외래진료를 받아 진료인원에서는 10위였지만 내원일수는 530만3984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는 '등통증' 7만4218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5만7643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만7098원, '급성기관지염' 3만274원, '위염 및 십이지장염' 2만9009원 등으로 순으로 많았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평균 2.37% 인상과 추가소요재정분(벤딩) 813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오늘(1일) 새벽 3시까지 완료하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여기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재정소위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과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2013년 협상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타결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의약계는 인건비& 8228;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맞섰다. 공단은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내년도 의료기관 보험수가가 일제히 오른다. 초진 진찰료 기준 의원은 450원, 병원은 270원 씩 인상된다. 또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320원과 340원 씩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의료단체들과 이 같이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1%, 병원 1.9%(1.8%와 동일효과), 치과 2.4%, 한방 3%(2.9%와 동일효과) 등이다.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면, 먼저 병원 환산지수는 올해 71원에서 내년엔 72.3원으로 1.3원 인상된다. 이에 맞춰 초진료는 1만5100원으로 270원, 재진료는 1만940원으로 190원 각각 오른다. 의과의원의 환산지수는 76.6원에서 79원으로 2.4원 상향 조정된다. 초진료는 450원 올라 1만4860원, 재진료는 320원 인상돼 1만620원이 된다. 치과의원의 환산지수는 79원에서 80.9원으로 1.9원 오른다. 초진료와 재진료도 각각 320원과 210원이 인상돼 1만3480원, 8940원으로 조정된다. 한의원 환산지수도 올해 77.7원에서 80원으로 2.3원 상향 조정된다. 초진료는 340원 인상된 1만216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7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7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5% 인상된다. 유형별 협상 전환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내복약만 놓고보면 3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 5140원에서 5300원으로 160원(3.1%)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체결될 예정이다. 합의결과를 보면, 약국 수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환산지수)는 올해 77.4원에서 내년엔 80.1원으로 2.7원 오른다. 행위유형별로는 약국관리료 520원(20원↑), 조제기본료 1360원(40원↑), 복약지도료 880원(3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10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제료는 1일분 1340원(40원↑)~91일 이상 1만2260원(410원↑)으로 구간별로 각기 다르다.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4660원(140원↑) ▲2일분 4830원(150원↑) ▲3일분 5300원(160원↑) ▲5일분 5900원(180원↑) ▲7일분 6530원(210원↑) ▲10일분 7280원(230원↑) ▲15일분 8730원(280원↑) ▲26~30일분 1만890원(350원↑) ▲51~60일분 1만4450원(480원↑) ▲ 81~90일분 1만5240원(500원↑) ▲91일 이상분 1만5580원(5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익명게시판 폐쇄로 직원 언로차단 주장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이 '불법의결'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노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직원들도 이번 결정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 1~2급 간부직원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에 따른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임원진과 담당부서에서 노동조합과 전 직원의 공감을 얻기위해 노력해왔지만 노조가 위임한 상급단체와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나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조기도입 기관엔 사후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미도입기관에는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데다가 2018년까지 동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이익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노사 합의로 기대했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직원들의 아픔과 우려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하고 화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특히 "개인별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심평원 노조는 같은 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서 "불법 이사회 강행, 폭거를 규탄한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이사회 불법 의결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심평원과 연맹이 교섭중인데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간 신뢰를 파괴하고 앞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이어 "불법을 자행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불법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 없고, 불법을 일삼은 기관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원장은 지난 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시간의 짧은 투표시간에도 374명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 이상인 55.6%가 5월 내 도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평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설문조사 참여자가 직원 2000명 중 겨우 300명 수준이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익명게시판을 2주 전에 폐쇄한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직원들의 입을 막고 원장이 거의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우려와 불만은 이번 확대 적용대상자 규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심평원 직원은 2616명인데, 이중 4급(과장) 이상이 1564명, 약 60%를 차지한다. 2013년 이후 입사자 중 심사직은 3년뒤 4급이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자는 1~2년 내 70%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1~2급 실·부장급 200여명만 적용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단번에 7~8배나 숫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직원은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늑장 기관이나 미도입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익명게시판까지 차단하면서 야밤에 이사회를 강행한 경영진의 행태에 공감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0일 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결과를 발표했다. 손 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손 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고,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5월 내 도입을 확정했다.

1일 새벽 3시까지 연장 '릴레이 협상'…재정소위, 메르스·경영악화 등 반영 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전 유형에 걸친 완전 타결로서, 2013년 수가협상(2014년도분) 이래로 두번째 일이다. 벤딩 또한 8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 5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1일) 새벽 3시 이후까지 건보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이고 최종 합의했다. 공급자 협상단은 16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재정 누적흑자분이 지난해 축소됐던 벤딩 규모를 상쇄시키리라 믿고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하지 않은 채 이번 협상에 임했다. 3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수위조절을 하면서 공급자 협상단의 공세에 맞섰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협상 초반 벤딩 범위를 넓혀 공급자들의 기대를 한 껏 고무시켰었다. 이 날 재정소위는 새벽까지 건보공단 협상단의 지근거리에서 상황과 판세를 보고받았다. 막판 자정무렵 재정소위는 벤딩을 늘리기로 전격 결정, 전유형에 걸쳐 고르게 추가소요재정액을 분배했다. 그 결과 병원 1.8%(1.9%와 동일), 의원 3.1%, 약국 3.5%, 한방 3%(2.9%와 동일), 치과 2.4%, 조산사 3.7%, 보건기관 2.9% 등으로 완전 타결에 성공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이 중 약국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일단 인상률 수치는 지난해 협상에 비해 대폭 오르진 않았지만 총 벤딩 규모가 무려 1631억원 증가해 이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급자들은 지난해 축소됐던 벤딩과 최대 흑자 규모,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기관의 기여분, 경영악화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측이 일정부분 반영해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협상단장)는 1일 새벽 3시경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16조9000억원 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2014년도 계약 이후 두번째 전유형 타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와 인상률 수치, 추가소요액 규모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릴 재정위 가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격 왔습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현장에 긴급 방문해 건보공단 협상단과 인사를 나누고 의협 협상단을 격려했다. 추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오후 1시 건보공단 서울 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보공단-의협 4차 수가협상을 응원했다. 협상 시작을 감안해 5분여에 걸쳐 짧게 이뤄진 격려방문에서 추 회장은 "의협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러 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난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의원급이 많은 피해를 봤다. 건강보험에서 동네의원들의 역할이 큰만큼 이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만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공급자 측이 벤딩 폭을 모르는 상태라서 협상 상황이 악화될 것 또한 대비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추 회장은 "저녁에 협상 진행상황을 봐서 내부적으로 상의할 것"이라며 "협상장 인근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해 저녁에 상주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진료비가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진료비는 5%대로 더 낮았다. 종별로는 치과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빅5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같은 기간 소폭 늘었지만, 전체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점유율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1분기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31일 공동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로 15조 546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입원진료비는 5조 35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8.3%, 외래진료비는 6조 2026억 원으로 6.8%, 약국진료비는 3조 4961억 원으로 7.9% 씩 각각 늘었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동안 11조 383억원을 징수했고, 11조2351억원을 현물급여비로 썼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의원 20.9%, 한방병원 20.7%, 요양병원 13.3%, 치과병원 12.8% 순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치과의원 18%, 한방병원 11.5%, 요양병원 9.7%, 치과병원 7.6%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유형별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 524억600만원, 종합병원 76억6600만원, 병원 9억7100만원, 의원 1억400만원, 치과의원 4500만원, 한의원 3700만원, 약국 1억6400만원 수준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8.8%로 가장 많이 늘었다. 병원급보다 종합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9.6%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5.6% 증가한 대전광역시였고, 병원급 대비 종합병원급 진료비 증가율 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2.3%p였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만9315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전체 입내원일수는 2억 5044만 일로 1.3%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65일로 나타났다. 진료비 대비 공단부담금 비율을 나타내는 급여율은 74.6%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29만 명으로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12.4%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5조 6976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전년 동기보다 1.2%p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0만290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298원 늘었다. BIG5 병원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의 31.7%,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6.2%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진료비는 3조 9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 13.0%, 이비인후과 9.9%, 안과 8.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