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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피부손상 연 2만명…진료비 5500억 소요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돼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7~8월 여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 환자는 연 2만명이 넘고, 진료비는 약 5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상병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진료 인원은 약 2만1000명으로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었고, 총진료비는 약 5억5000만원으로 2012년보다 줄었지만 전년대비 약 850억원(1.6%) 증가했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12월에 비해 약 7.6배인 47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진료인원이 평년에 비해 적은 이유는 평년에 비해 강수일수가 많고 일조시간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30~50대다. 특히 이 구간대에서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4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고, 50대 19.1%, 30대 17.2%, 60대 11.6%, 20대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질환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변화가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햇볕 알러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질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햇볕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햇볕에 노출 시 부위에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일광화상으로 이어지거나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 옷은 얇아서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주지 못하므로 옷 속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최소한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고 땀을 흘렸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 노출 후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장시간 지속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심평원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광독성·광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 등을 사용 또는 복용 시에는 UV-B와 마찬가지로 심한 홍반이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중의 여러 일광차단제 중 UV-B, UV-A 모두에 작용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됐다.2016-06-26 12:00:08김정주 -
작년 진료분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지난해 하반기 진료분에 대한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장려금이 산출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이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며, 지난해 7~12월 진료분에서 산출됐다. 장려금은 요양기관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이 합산돼서 정해지는데,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세부결과를 산출해 포탈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급여지 지급 창을 통해 지급 확인 가능하다.2016-06-24 06:10:28김정주 -
텍피데라 등 138품목 등재…미청구 약 무더기 퇴출포장단위 기준 목록정비 적용 9월30일로 유예 다음달 1일부터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캡슐 등 보험약 13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반면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22개 품목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아바스틴주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3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먼저 텍피데라캡슐 120mg과 240mg은 각각 1만3705원과 2만558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는 병당 16만6650원, 지이헬스케어의 옴니파큐350주(이오헥솔)(94.375g/125mL)는 5만7375원, 유씨비제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0.2g/1mL)는 35만5000원에 급여 개시된다. 이에 반해 엘지생명과학의 토피라메브이정100mg 등 기등재약 246품목은 약제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중 222개 품목은 2년 미청구, 24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수출용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씨제이헬스케어의 사일레노정 등 1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을 보면, 사일레노정3mg 111→77원, 로슈 아바스틴주4ml/병 35만7399→34만6320원, 영진약품공업 크레아진플러스정10/5mg 895→716원 등이다. 이중 사일레노정의 경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상한금액이 더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규격단위 변경에 따른 새 약제목록정비 내용을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3개월 더 유예시켰다. 이날까지는 급여비를 청구할 때 이전 목록과 새 목록 약제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써야 한다.2016-06-23 12:14:57최은택 -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정부, '오해와 진실' 배포정부가 자궁경부암 백신 해외 부작용 사례 SNS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자궁경부암 예밥접종 바로알기 Q&A' 등을 일선학교 등에 배포하는 등 공포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확인되지 않는 해외 백신 부작용 사례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개국가에서 암 예방 목적으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중증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국가피해보상체계 운영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과 관련된 전문단체 입장도 소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WHO는 'HPV 백신 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고 다섯 차례나 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상반응신고시스템은 5000만 도즈 이상의 접종 데이터에서 길랑바레증후군, 정맥혈전색전증, 경련, 실신 등과 백신 간 연관성은 없다고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30만명 코호트에서 자가면역, 신경계, 혈전색전 이상반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고, 일본은 복합주위통증증후군(CRPS) 5개 사례가 보고됐지만 백신과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럽의약품청도 CRPS, 체위성 기립빈맥 증후군(POTS)은 HPV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후생성 이상반응전문위원회는 백신자체 문제보다는 환자의 불안에 따른 심리적 반응에 기인한다고 잠정 결론냈는데, 접종권장 결정은 보류했다. 반면 일본 예방접종추진전문협의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다.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보다는 암 예방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고 무료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수칙을 잘 준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2016-06-23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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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이어 서바릭스도 27일부터 무료접종 개시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27일부터는 '서바릭스'도 일선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해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가다실과 서비릭스 두 백신 모두를 도임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무료예방접종 2일차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무료접종이 가능한 참여의료기관은 8400여 곳이다. 기관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 목적으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른 영유아, 노인대상 백신과 이상반응 발생 종류와 빈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면역형성 과정의 발열, 피로감 등을 예시했다.2016-06-23 09:1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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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없어 회송도 없다" 시범사업부터 삐걱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뢰 부재' 문제가 이날 화두였다. 환자 의뢰 자체가 없어서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었다. 개원가들의 저조한 참여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원격의료 우려 ▲불만족스러운 수가 등에 기인한다. 먼저 개원가가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뢰 정보를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구분해 시범사업 수가를 별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청구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서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57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주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항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자,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현재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2016-06-23 06:14:56최은택 -
"급여비 삭감 부추기는 재정절감 성과지표 삭제하라""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급여비 심사가 아니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아니라 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복지부, 기재부 등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재정절감지표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했다.2016-06-22 18:05:37최은택 -
국회 출석 문형표 "메르스 사태 안타깝고 불편한 짐"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 복지부장관 사임이후 10개월만에 입을 열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특별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장관 사임 후 4개월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19대 국회 회기만료 등과 맞물려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부적절 인사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도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이사장은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언대에 서게 됐는데 첫 발언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사과 말씀 드렸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이사장은 또 당시 보건당국 수장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16명이 징계를 받은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 "누차 말했지만 메르스 사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초기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 평가해 초동대응에 미흡했다. 이 점은 실책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부처가 총력을 다 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습에 나서 나름대로 조기에 확산을 잦아들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전력을 다해 대응했던 노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과와 공'을 함께 봐달라는 의미다. 문 이사장은 또 "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메르스 사태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연금을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해 왔다.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게 개인적인 큰 바람이었다"면서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16-06-22 15:38:43최은택·김정주 -
공단-제약, 약가협상 타결률 89%…누적치 1087품목신약 보험급여 목적이나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제약사가 보험자와 약가협상을 벌이면 10개 중 9개는 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원활하게 급여등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제 급여 접근성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2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기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 약가협상 타결률은 89.1%로 나타났다. 약제 선별등재제도에 따라 건보공단은 신약 보험급여 등재와 사용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일부 약제에 대해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최대 60일 간 벌인다. 신약은 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적정성·경제성평가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판정을 미리 거친 뒤 협상이 진행되는 데, 일부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이 적용되는 약제들도 있다. 또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초과한 약제들은 약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다. 보험 등재된 약제 중 청구액이 30~6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이며 최대 낙폭은 10% 수준이다. 여기서 타결된 약제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다음달 급여에 신규 또는 개정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원활한 약가·사용량 제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과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편취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TF)'를 꾸리고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5338억원의 환수결정 판정을 내리고, 지역본부 차원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측면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소득이 많거나 고액 재산 보유자들은 진료단계에서 사전부터 급여를 제한해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현재 공단은 이들의 자진납부를 독려해 21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재산·소득기준을 확대해 현재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된 6만7000명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받고 있다.2016-06-22 06:14:51김정주 -
정 장관 "보건산업분야 82개 규제 개선안 검토 중"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분야 현 규제 중 82개를 선정해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의료복지분야 규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건산업 규제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가장 많을 것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내 규제개혁TF를 구성해서 8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실무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력하게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 차별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7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2016-06-21 18:1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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