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이 멈췄다.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포탈이 다운됐고, 전산심사에 전화망까지 올스톱이다. 전산 서버실 항온항습장치 고장이 원인이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오후부터 본사 서버를 모두 정지시켰다. 항온항습장치가 고장나 서버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 아예 전원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비상사태다. 전산직 3급 이상 직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재 기계를 수리중인데, 저녁 10시는 넘어야 수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서버가 멈춘 건 입사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반이어서 본사 전체 전화도 불통인 상태다. 진료정보화와 전산시스템 선진화를 자랑했던 심평원의 심장이 멈춘 셈이다.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조정·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는 방향만 정해졌다. 구체적인 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는 이 고시를 손질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고시 개정여부를 놓고 지난달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시점은 오는 11월말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품목 조정 및 확대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3년 반이 흘렀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 유통·판매 실태와 국민 수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조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수요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수요가 높은 의약품이 있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보고서가 나오는 올해 12월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5품목), 감기약(2품목), 소화제(4품목), 파스(2품목) 등 4개 질환에 속하는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레놀 4품목,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2016년도 요양기관 간담회 주요 건의·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가약제 급여기준의 경우 관련 학회 의견과 급여기준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신과 정액수가도 현재 개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요양기관 간담회 주요 건의 및 답변사항'을 4일 공개했다. ◆종합병원 심사 이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병원협회는 현행유지(이관 반대)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이 검토중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현재 종합병원 심사 시 내과와 외과 분야 심사패턴이 다른 게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규모만 다를 뿐 난이도는 비슷한 데 지원 이관으로 본원과 지원의 심사가 달리 적용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이관은 지난 5월22일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주요업무 방향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에 이관돼도 심사지식과 정보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지원 상호간 심사편차 등은 현재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협회가 지적한 심사일관성, 전문성은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우려를 최소화화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심사실은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직개편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 지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심사지연 사유에 대해 물은 뒤, "특히 안과와 비뇨기과 처리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심사처리 기간 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 관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지급 절차는 있지만 행정절차가 번거로운 것도 이해한다. 심사를 적기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과 심사지연은 황반변성 치료제 고시기준에 따른 자료분석이 주요원인이며, 심사효율화를 위해 기재방법 표준화 등 청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의신청 등 처리 지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처리회신이 너무 늦고, 웹접수 방법이 힘들다"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현재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인력증원과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 웹접수 관련 전산구축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5월 중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입원환자 전원 시 청구방법 개선=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한 경우 급여비용은 현재 입원 중인 기관에서 전원된 기관 진료분까지 함께 청구하고 상계처리하고 있다"면서 "상호 정산이 어렵고 갈등이 발생한다. 심사조정 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며 "진료받은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비용산정 및 청구방법 개선방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자격변경 환자 급여 환수=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건보공단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해 진료시점에서 자격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 때 원외처방했다가 추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진료건으로 약제비를 환수당하기도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자격은 보장기관과 건보공단 전담업무로 심사평가원에서 개선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 시 개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고가약제 급여기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고가약제는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타이트하다"며 "관련 학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논의사항과 고시 간 차이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시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을 설정해도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신과 정액수가=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저수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자의무기록 기반 평가자료 제출서비스인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4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가자료 제출 인프라 개선이 목적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유방암 등 4개 평가항목을 11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했었다. 이를 4일부로 11개 전체 평가항목, 141개 의료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 11개 항목은 대장암, 유방암, 급성기뇌졸중, 허혈성심질환, 폐암, 위암, 폐렴,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중환자실이다. 이로써 평가지표 모니터링, 다양한 통계, 평가결과 조회 등 의료기관의 평가 업무처리가 편리해진다. 심평원은 올해까지 141개 대상기관에 무료로 시스템 설치와 기술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전 의료 질 관리가 가능하고, 평가자료 제출관련 행정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10월부터 요양기관 업무포털 중 적정성 평가를'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서비스 확대로 의료기관의 평가 자료 제출 편의가 향상됐다"며 "자율적 의료 질 관리로 의료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