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교육과 실천을 주문했다.또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은 과징금 대체 때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는 등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관련 Q&A 1.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제제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고발)으로 구분됨○「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동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과 관련하여,-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 8228;방해& 8228;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동 벌칙규정은 ’15.7.6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음2.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12.29.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6.6.28 일부개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며,-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지 ? ○ 2월 중에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예정임4.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수행○ 참고로, 메르스와 관련한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5.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6.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1일 오전 9시 센터 열린 강당에서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센터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이철 센터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우리 센터는 국가적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 중추적 기관으로 국민행복 실현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참여하며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상경(희망병원) 동문회장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가진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대(對)국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면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걸어온 55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새로 정립된 미션과 비전을 통해 센터의 가치를 공유하는 등조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 개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직원 등 300여 명을 초청, 서울시립교 향악단 현악 체임버 앙상블 연주회도 가질 계획이다.지난해 3월, 국립서울병원에서 명칭을 개칭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보건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2부 1소 6과 13진료과로 개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세분화했고, 정신건강 증진· 연구와 국가 정신보건 사업지원·수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지상 12층 지하 3층의 현대식 건물(광진구 소재)을 신축해 자기공명영상(MRI) · 디지털뇌파기 · 수면다원검사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췄다.한편 센터는 2017년 의료·사업·연구 등 각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 새로운 표준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표준 진료, 지역사회 연계 모델 개발과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정신질환 진료를 선도해 나간다.또 국립정신병원과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 및 정신건강 위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중독, 학교·성폭력, 재난, 자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기술 개발 등 정신건강 연구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서 2월1일부터 삭제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암제 하이캄틴주4mg(토포테칸염산염) 급여를 4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31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앞서 복지부는 급여 삭제와 함께 이달부로 급여를 중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었다. 하이캄틴주4mg 상한금액은 25만108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