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전국민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실제 대상환자 16만2832명에게 해마다 2836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현재 제한적이나마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서는 매칭펀드 활용 등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방안' 연구를 지난해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보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효과가 인정돼 올해까지 연장되고 있다.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화상자,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120% 이하 등 특정계측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향후 제도화시키면서 대상자를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현행 중증질환을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고려 중이다.연구진은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현 정액기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되, 지원 상한기준을 단일주상병 90일 또는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횟수에 상관없이 180일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그 결과 전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차상위) 고액질환자 16만2832명에게 연간 총 2836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연 대상자 10배, 소요재정은 5배가 늘어나는 수치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9만2280명(56.7%)에게 1940억원(68.4%)의 재정소요가 추정된다.다만 현행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건보 고소득자의 경우, 차등화 된 자격기준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소득 단계별로 의료급여와 차상위, 건보 소득 하위 1분위 이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할 경우 11만명에세 1570억원,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14만5000명에 2226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연구진은 이 제도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잠재정 급여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브릿지'로 보고 의료 안전망의 최종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인데,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연구진은 이탈리아가 제약사 판촉비 5%를 기부금으로 받아 별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아울러 연구진은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비급여 적용 항목과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로 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주관·개최한다.

[해설]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A to Z'정부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바로 수수자 특정이 가능한 (인적) 사항과 당사자의 서명이다.데일리팜은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약사법 47조의2, 이하 지출보고서)' 조문의 의미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짚어봤다.◆언제부터 작성하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됐다.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은 6월3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일은 1년간 유예됐다.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 2018년도 회계연도에 속한 지출내역(회계연도 개시일부터)이 작성대상이다.복지부는 당초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12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공급자는 2019년 3월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하지만 의약품공급자마다 결산월이 다른 점을 감안해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가령 12월결산 법인은 2019년 3월말까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만, 3월결산 법인은 같은 해 6월말까지가 시한이 된다.◆작성방법은=지출보고서 작성일은 이렇게 시한이 정해졌지만, 개별 지출내역은 건 단위나 주단위, 월단위 등 해당 업체들이 알아서 정리하면된다.복지부가 수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건건이 서명을 받으면서 작성하는 게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 기재양식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위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을 말한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규율하는 의료법령은 손질하지 않아도 된다.약사법시행규칙에는 다른 신설규정이나 개정규정 없이 별지 '서식'(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만 추가될 예정이다.작성대상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7개 항목 중 '기타'를 제외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다.◆벌칙은=제약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는 이들 6개 항목을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또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이를 위반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또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신설조문의 의의=개정법률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강화 수단이다.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관행과 필요상 허용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돼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 등('학술지원' 등 일부항목 제약단체에 신고)을 알 수 없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의약품공급자별 전체 지원내역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수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어느 항목으로 지출됐는 지 관리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이런 정보가 누적되고 수용성이 확보되면 향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한국판 'Sunshine-Act'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규제할 또하나의 수단이 마련됐다는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번호나 사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은 의약품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착륙된다면 거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위해 한 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63억여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로 나타나 이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보다 2015년까지 최근 4개년 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19일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23만3000명으로 2012년 24만5000명 대비 4.9%(1만2000명) 감소했다.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5년 46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494명 대비 6.5%(32명) 감소한 수치다.진료비는 2015년 기준 763억원으로 2012년 694억원 대비 9.8%(68억원)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입내원일수는 2015년 118만일로 2012년 122만일 대비 3.5%(3만일) 감소했다.2015년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94.9%가 외래와 약국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외래 진료비가 68.1%(5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26.8%(204억원), 입원 5%(38억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142만원으로 외래 진료비 22만 원 대비 6.3배, 전체 평균 진료비 33만 원 대비 4.3배 높았다.2015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같은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연령대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30~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2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22.9%(5만3000명)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40대 22.4%(5만2000명), 30대 20.9%(4만8000명) 순이었다.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50대 6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령 평균인 462명 보다 195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이 외에도 60대와 30대(625명), 40대(599명), 70대(480명)에서 평균치 이상의 진료인원을 보였다.성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667명으로 남성 259명 보다 2.6배(408명) 더 많았다.또한 전체 진료비의 69.6%(530억원)가 여성 진료비로 남성 진료비 232억원 대비 2.3배(298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자가 35만3000원으로 여성 31만6000원 보다 3만7000원 가량 더 많았다.'갑상선 기능항진증'의 90% 이상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으로, 혈액 속에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항체가 존재해 병을 일으키게 된다. 기타 원인으로 갑상선결절에서 호르몬을 과다 생성하는 경우(중독선종) 또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일부에서는 갑상선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니라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며 약제투여 없이 호전된다.증상으로는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호르몬에 의해 전신의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더위를 못참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근거림과 떨림이 나타나고 땀이 많이 나고 신경과민, 불면, 체중감소, 여성은 월경 장애, 가려움증, 잦은 배변 및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치료 관리 방법은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방사성 옥소), 수술(갑상선 절제술)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며,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방사성요오드와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예방을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유전적 요인도 상당하므로, 가족 중 기능항진증이 많은 경우 위에 기술된 증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면역성질환은 공통적으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