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불제도 개선 수가계약 부속합의 추진?

• 내부 업무계획에 포함...하반기 개선방안 검토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에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계약 및 제도개선 계획으로 예년과 유사한 스케쥴을 마련했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1~7월 중엔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1~5월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기초자료'를 생성해 분석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및 계약체결 시기는 5~6월로 정했다. 종전처럼 5월 중순이후 집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7~12월엔 수가계약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 공동연구'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 데, 여기서 '부속합의 체결 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에 부속합의로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7~12월 중엔 수가협상 제도개선 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