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일으키는 의원급 주요과목들은 하루 평균 70~90명 가량의 급여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외과계열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95명로 단연 두드러졌고, 내과계열 중에서는 이비인후과(ENT)가 91명 선으로 많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외래 환자 급여 매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환자 수와 규모 경향이 나타났다.2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별 전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 규모로, 2015년보다 11.4% 증가했다.종별로는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여 확대가 커진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으로 약진한 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렀다.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급여 내방환자 수, 즉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과 72명, 안과 72명, 소아청소년과 84명, 정형외과 95명, 이비인후과 91명, 일반의 45명, 비뇨기과 41명으로 집계됐다.또 외과 42명, 피부과 50명, 산부인과 41명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한달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내과 4215만원, 외과 3834만원, 정형외과 6280만원, 산부인과 3901만원, 소청과 2922만원, 안과 6268만원, 이비인후과 3905만원, 일반의 2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해, 기관당 평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 규모를 가늠했다.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급여에 국한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른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하는 중에 형사처벌 받은 성범죄 의료인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착오·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사항을 청구 전에 수정·보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심평원이 2005년부터 의약 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정보기술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을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심평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편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규모 분석]지난해 약국 1곳에서 수행한 보험급여 조제 규모가 월 평균 140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지역별로는 단연 부산이 우위였는데 1500만원 후반대 실적을 올렸다.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역으로 비교해보면 충남이 1300만원대 초반으로 조제 규모를 형성해 부산과 260만원대 격차를 보였다. 인구구조와 대형병원·클리닉 밀집여부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수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지역별 약국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 의료과목과 무관하게 외래 급여진료·조제 밀집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약국은 9.2% 증가했다.약국의 급여매출 증가율은 종병급 이상 기관들, 즉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 두자릿수 약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대조적이다. 특히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러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1차의료기관과 외래처방에 영향을 받는 약국에도 파급을 주고있다고 볼 수 있다.약국의 경우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부산지역이 1584만원 수준으로 집계돼 단연 두드러졌다. 광주 1469만원, 울산 1466만원, 서울 1464만원, 경남 1462만원 수준을 형성해 외래 급여진료 규모가 컸다.반면 충남 1316만원 경기 1378만원, 경북 1343만원, 제주 1382만원을 기록해 외래 규모, 약국 수 밀집으로 인한 과열경쟁 등 지역적 특색이 보였다. 여기서 충남의 경우 전국 조제급여비 규모가 가장 큰 부산보다 월평균 268만원 가량 적어 대조를 이뤘다.세종의 경우 약국 수는 단 89곳이지만 주거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어 급여비 규모도 적었다. 월평균 864만원 수준인데,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19%를 상회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과별 약국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를 제외한 순 조제행위료에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 외 지역, 직접조제 분은 포함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통제기능을 통해 2010년 이후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독일과 대만의 3% 수준에 못미쳐 건보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진료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심사방식도 전건 심사가 아닌 표본심사 후 해당 의료기관 전체 청구 건에 적용하는 등 우리와 전혀 다른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심사조정률 단순비교만으로 심사 기능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 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했다.구체적을 지난해 사전예방 9540억원, 심사조정 5428억원, 사후관리 825억원 등 총 1조57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심사평가원은 이런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2016년에는 7%에 불과했다면서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특성상 경쟁품목이 있는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급여정지는 해당 약제에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이런 점에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서슬퍼런 처벌 수단이다. 특히 급여정지가 아닌 급여퇴출을 고려해 '투아웃'이라고 불리지만 내용상 '원아웃'과 같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첫 적용사례가 이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사제품 42개 품목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25억95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아웃제'가 시행된 2014년 7월이후 제공내역도 존재하는 것이다. '급여정지 및 제외기준'은 부당금액에 기초해 적용된다.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부터는 1개월에서 최고 12개월(1억원 이상)까지 급여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급여정지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1개월만 정지돼도 해당 품목은 퇴출된다"고 시장특성을 전했다.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진료상 필수약제 중 경제성이 없어서 제약사가 취급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이들 약제는 해당약제의 전년 1년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급여정지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가령 1개월은 15%, 2개월 또는 3개월 20%, 11개월 또는 12개월 38% 식이다.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급여비총액의 40% 이내를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건 '사형선고'이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실제 데일리팜은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중 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품목의 2015년도 1년치 청구액을 살펴봤다.품목별로는 가브스정50mg 150억원, 가브스메트정50/850mg 139억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 113억원, 가브스메트정50/500mg 89억원, 마이폴틱장용정360mg 96억원, 아피니토정10mg 116억원, 엑스자이드확산정500mg 86억원,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488억원 등이다.물론 이들 약제 리베이트 제공내역이 '투아웃제' 시행이후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분석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일뿐이다.하지만 실제 이들 대형품목들이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급여정지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면하더라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은 내놓을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처분내역을 통보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써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말 밖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