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3차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논의를 위해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협상장을 나왔다.조 보험위원장은 "재정소위 1차 회의에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해 엄격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단 또한 입장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 자체도 의미 없다"고 밝혔다.조 보험위원장이 3차 협상 이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진행하자,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 브리핑 할 이유가 없다"며 조 보험위원장의 브리핑을 막기도 했다.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장성 강화 혜택 및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약국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조 보험위원장은 "3차 협상에서 수가인상률을 교환했는데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수용하기 힘든 정도"라며 "재정위와 공단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을 오늘로 종결하고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약국이 불이익 받는 만큼 환산지수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차 협상 중단, 건정심행 등 공단 측에 반발감을 여실히 드러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오늘(29일) 약사회로 돌아가 조찬휘 회장 등 집행부와 추후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조 보험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공단 측에서 4차 협상 일정을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았지만, 2차 재정소위 이전 협상으로 벤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협상 불참이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당초 약사회는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하면서, 부대조건을 비롯한 정책권유, 건강보험재정 절감 기여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하나의 커다란 방향성 속에서 모양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단 측의 보수적 입장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상은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중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제7회 건강플러스 행복 캠프'를 개최했다.이번 행복 캠프는 소아암, 망막모세포종 팔로네징후(심장병) 등을 앓는 어린이 가족(18가족 60명), 심평원봉사단 등 88명이 참석했다.투병생활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행복 캠프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목장 체험, 가족 단체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환아는 "병원이 아닌 넓은 곳에서 맘껏 뛰어놀고, 가족사진도 많이 찍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심평원의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강경수 심평원 인재경영실장은 "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힘든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가 29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수가)' 계약 관련 3차 협상을 진행하고 나와 이 같이 밝혔다.이번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은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증가율 11.4%, SGR 연구를 통한 수가 감소요인 등을 들면서 수가 인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또한 공단 측은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가 지적한 부분을 한의협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이사는 "지난해 추가 벤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입자단체에서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으로 얻은 부분을 일자리 창출, 업무 질 향상 등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에 건강보험 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제로'로 놓고 보아도 단기적자 8000억원이 예상된다는 공단 측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이 김태호 약무이사에게 이번 3차 수가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또한 3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의협 측은 최종 협상에서 제시될 벤딩 규모가 지난해 보다 훨씬 못 미칠 것 같다고 추정했다.김 이사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벤드로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한의원을 운영해 나갈지 두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 모든 비용 증가가 명확한 상태에서 (한의협에 추정한) 벤드 제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누구의 노력으로 이 만큼 발전했는지 알아줘야 한다"며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수가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건정심 행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의협의 4차 협상은 3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항암제 퍼제타주 등 137개 의약품이 내달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비리어드 등 기등재약 6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6개월간 급여정지되는 노바티스 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먼저 퍼제타주는 278만5원, 잘트랩주25mg/mL는 35만8262원, 발비루스정500밀리그램은 1381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또 시나지스주사액50밀리그램은 54만1709원, 데스코비정 200/10mg은 1만3730원, 비키라정은 5만4433원, 엑스비라정은 50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이와 함께 빔스크정100mg은 696원에서 488원, 이지트롤정은 975원에서 746원, 자렐토정10mg은 2626원에서 2490원, 허셉틴주150mg은 51만7628원에서 41만4103원, 허쥬마주440mg은 99만2812원에서 89만3531원, 비리어드정은 4910원에서 4850원으로 각각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인 엑셀론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도 고시됐다. 시행일은 8월24일부터 6개월간이다.이밖에 레비라약 등 132개 품목은 미청구, 자진취하 등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 폐렴 치료를 잘하는 병원 222곳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질병 또는 신체부위별 > 폐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폐렴 2차 적정성 평가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563개소, 2만3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지역별 평가등급별 기관 수평가 대상 563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530기관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71.4점으로 1차 평가대비 4.7점 향상했다.1등급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벼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 222기관(41.9%)으로 1차 평가 대비 1등급은 6.2%p, 3등급 기관은 1.6%p 증가했다. 반면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각각 3.4%p, 3.7%p 감소했다.전 등급별 기관 확인은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폐렴 적정성 평가지표는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여부,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여부,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여부,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여부 ▲(치료영역)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여부 ▲(예방영역) 금연교육 실시여부,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여부 등 총 8개다. 폐렴 1차·2차 적정성평가 등급별 기관 분포 비교가 결과 8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1차 평가보다 향상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 값이 낮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표별 결과가 향상됐다.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의 경우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에 산소포화도 검사를 받은 환자는 75.1%로 1차 평가대비 7.0%p 향상됐다.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역시 66.6%로, 1차 평가대비 10.3%p 올랐다.병원 도착 24시간 내에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은 각각 77.1%, 79.3%,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90.5%로, 1차 평가대비 5.3~9.1%p 향상됐다. 병원급에서 검사 처방률이 10%p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은 95.2%로 1차 평가대비 2.1%p 향상됐다.노인 환자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중요성을 깨닫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65세 이상 대상) 지표는 1차 평가대비 18.0%p 증가한 71.7%로 올랐다.단, 평가 대상자 중 예방접종을 한 환자는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지난 1차 평가결과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이 기관들의 종합점수가 평균 18점 이상 향상했다"며 "앞으로도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폐렴 예방접종, 금연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폐렴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 10년도 '00은 있고, 00은 없다' 방식으로 명제화가 가능해 보인다. 아마도 '(깜깜이)는 있고, (로직)은 없다', '(시도)는 있고, (효과)는 없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데일리팜이 유형별 협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면서 앞서 살펴본 두 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다.수가협상 무용론을 낳고 있는 바로 '깜깜이' 협상을 극복하는 게 우선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로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가령 약가협상의 경우 상위법령부터 건보공단의 세부 운영지침에, 내부지침까지 다양한 '로직'과 매뉴얼을 갖고 있다. 반면 수가협상은 수가계약을 명시한 모법 규정에 공개되지 않은 건보공단 내부 지침, 그리고 관행화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협상스킬이 고작이다.그나마 테이블에 올라오는 환산지수 중간결과 보고정도가 참고할만한데, 이조차 유형별 순위를 정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막판까지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급자단체와 공유하지 않는다. '벤딩'에,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쥐고서 공급자단체를 '들었다놨다'한다.이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대응은 무력하다.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면 '제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보디 전체 판을 볼 여력이 없다. 수가협상이 끝나야 비로소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며 수가결정 구조의 '비민주성'을 성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다.두 번째는 아직 건너지 못한 '징검다리'를 넘어 가는 것이다. 그 모습이 총액계약이어도 좋고 진료비 목표관리제여도 좋다. 중요한 건 보험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기반이 돼야하는데, 총액제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거시적 관리기전이 반드시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진지하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데일리팜은 이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실무형 최고 전문가인 이평수 차의과대초빙교수를 만나, 앞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개원의나 개국약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의 질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좁은 진료실이나 조제실에 갇혀서 밀려오는 환자들을 응대하는 게 일상이다. 요즘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이 교수는 이 말부터 꺼내놨다. '유형별 수가계약 10년을 평가하는 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거시적 관리기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는데,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무엇보다 총액계약 등 거시적 관리기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 교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인데도 의료공급자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원의들은 저수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건 수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한 문제다. 수가는 의료행위 양과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총액 관리기전에서 접근하면 의료이용량(행위량)을 줄이면 진찰료를 올릴 수 있고, 거꾸로 행위량이 늘어나면 진찰료가 낮아진다. 이게 총액관리다."다시 말해 방문횟수를 줄여 가령 하루에 30~40명의 환자만 봐도 진찰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 직장인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이 교수는 유형별 계약은 불공평한 진료비 배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자연증가율이 높은 병원과 다른 유형에 동일한 환산지수 조정률을 적용하는 건 병원 퍼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솔직히 당자자 측면에서 보면 건보공단은 요즘 편하다. 6개 단체 공동전선이 붕괴되고 병원만 고립시키면 다른 단체는 타결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유형별 협상을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더 진전이 없다는건 보험자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이 교수는 유형별 계약 진단과 평가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협상과 진료비 배분이라는 취지를 계속 살리려면 병원의 경우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으로 유형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의원도 병상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분리해 병상이 있는 의원은 병원 쪽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다음은 '벤딩' 문제다. 사실 '벤딩'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전체 파이를 정한 다음, 이 파이를 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벤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가협상이나 배분 등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총액도 여기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테마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지금 상황은 다 틀어 막혀 있다. 사실 유형별 계약 전환이후 수가결정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독립성을 잃으면서 계약의 의미도 사라졌다. 원칙대로 보면 수가결정 과정에서 보험자 측 견제세력은 건보공단 내부와 재정운영위 두 개 부류가 있어야 진지한 고민과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은 대놓고 복지부가 핸들링한다고 하니..."보험자 독립성 상실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자율계약이라는 수가협상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서 유형별 계약을 징검다리 삼은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선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공급자단체도 문제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가 돼야 하는데, 받기만 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령 병상총량제나 고가 의료장비 총량제 등의 부대합의가 당사자 간 협상에 윤활제가 될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와 협조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다. 탄력적 주치의제도 마찬가지다."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부는 양과 질 측면에서 적정공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마련할 목표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보험수가계약은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중요한 건 공생을 위한 각 당사자들의 태도다.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공생'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수가협상에서부터 대타협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왼쪽부터) 조용기 공단 실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옥수 간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이하 수가) 가 이번 주중 결정된다.지난 26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오늘(29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2시 30분 대한약사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이어간다.최종 데드라인은 31일 자정. 공단은 지난 24일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재정 소요액(일명 벤딩)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벤딩폭은 31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따라서 3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희망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협상은 공단이 재정운영소위원회로부터 벤딩을 확정받고 최종협상에 임하는 31일 오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다시 두 자리 수로 늘어난 진료비 증가율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 들어선 새 정부의 '씀씀이'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공급자단체는 제19대 대선까지 유력 대선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을 짜왔다.의-약의 반복되는 증가율 1위 눈치싸움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이 진행되면서, 공급자단체들은 벤딩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했다. 유형별로 어느 단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왔는지가 눈에 띄게 보이는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서로 1위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1, 2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급자단체는 서로 1위부터 5위를 두고 순위를 예상하면서 정해질 벤딩 중 차지할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1등이 목표"라며 "추무진 회장의 주문도 있지만, 회원들이 힘들어하는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변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며 "20조원 이상의 공단 재정 흑자를 보이는 지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화끈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변 단장은 "공단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의원의 경영이 좋아지면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정 흑자 때 의료기관을 도와주면 재정 적자 때 공급자단체가 양보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3차 협상을 마친 이후, 변 단장은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갭'이 컸다"며 "최종협상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유형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가 이번 수가협상의 뜨거운 감자"라고 했다.보장성 강화가 커지면 벤딩 설정 폭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데,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배제된 유형은 보장도 못받고 작아진 벤딩에서 수가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부분의 경우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 모형으로 하면 강화 혜택 때 유리하고, 지수 모형 때 불리하게 된다"며 "연구 유형에 따른 오차 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지할 수 없다.따라서 약국이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수가인상을 강조하려면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놔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을 전망이다.조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대폭 수가를 인상하고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면 방향성을 따져보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정책, 건보재정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3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1, 2위 순위를 두고 다투는 의협과 약사회에 이어 3위로 점쳐지는 한의협 또한 1, 2위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최저 임금인상에 맞물려 한의원 내 임금인상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공단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치과와 병원은 관망세다.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과거 1, 2등을 다투던 치협이 요즘은 4등에 머물러 있다"며 "치협의 경우 보장성 혜택으로 들어온 비급여의 급여화 인해 날로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마 단장은 "공단 재정 흑자 등은 수가인상을 위한 당위성을 주장할 명분으론 약하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힘들기 때문에 5%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한다"며 "각 유형별로 덜 주고 더 달라고 협상에 뛰어드는 현 상황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오산 한국병원장)은 "협상으로 보기 힘든 방식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은 재작년,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 놓고 이야기 한 이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