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급여 등재방식'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들을 꼽으라면,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글로벌 본사와 한국 정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협상가들 답게,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 워크숍에선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 시간제한이 없었다면 하룻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랐을 것이다. 21세기 약가제도형 '신문고'를 연상케 하는 시간이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투표결과 중 하나는 선등재 후평가 방식으로 대변되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에 관한 의견이다. 데일리팜은 "현재 약가제도 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전체 응답자 68명 중 51명(75%)이 "예"라고 답했다. 11년 전 도입됐던 선별등재제도(일명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사항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기존 제도와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론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기존 등재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해당 질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59명 중 44명(74.6%)에 이른다.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원도 15명(25.4%)으로 적진 않았는데, 10명에 가까운 수가 기권했다.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이다"란 질문에 대해선 56명 중 40명(71.4%)이 "아니오"를 택했다. 선별등재제도를 유지한 채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발생 가능한 혼란에 대한 우려 탓일까. "문제점이 더 많아질 것이다"에 한표를 행사한 인원도 16명(28.6%)이나 됐다. A제약사 임원은 "기존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선별등재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로를 신설하거나 선택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제도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현 제도에 대한 불만만 확인된 건 아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급여 과정에서 약평위 결과가 공개전환 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투표에 참석한 52명 중 48명(92.3%)은 "약평위 결과를 유선통보하고 자료배포 하기로 한 심평원의 결정이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B제약사 직원은 "약평위 당일에 담당자가 연락이 안돼서 힘들 때가 많았다. 약평위 결과 공개를 적극 환영한다"는 '사이다' 발언으로 공감대를 샀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약평위 결과에 울고 웃었던 약가담당자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선 다국적사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감을 반영하는 투표 결과도 확인됐다.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로서 국내사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소외된다고 느낀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67명 중 47명(70.1%)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다국적사와 국내사 구별없이 균형있는 제약산업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적정선의 약가우대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다국적사 직원을 떠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약가우대정책이 국산 신약과 국내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57명 중 41명(71.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C제약사 임원은 "약가우대정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차별하는 제도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보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날 행사를 지켜봤던 KRPIA 김성호 전무는 "재정부족이나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등재가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경제성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최근 등재된 신약들이 갓길로 들어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출시될 신약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가 나와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는 한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

정부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저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상한제는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기준을 높여야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안대로라면 가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 2017년도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종합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첫 날은 예상대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에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야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을 위한 국회 자료제출에 복지부가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질타는 낮까지 이어졌다. 국감 첫 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문제를 비롯해 요양병원 항우울제 남용 문제, 결핵병원 잠복감염 실태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 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 사후관리, 보건소 진료 제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박능후 장관이 포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 악용 사태의 사후 대응책까지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야당 '맹공' =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추가 소요될 재정은 5년 간 30조6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연달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는 준비가 안 된 제도이고 원칙만 제시했을 뿐 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고지원이 법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금을 소진하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당장 내년도부터 중기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고 2022년에 이르러는 조단위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무작정 시행할 순 없다는 반감이 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방어도 있었다.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실손보험이 2008년 이후 66% 급증하고 가구당 민간보험료 부담이 연 1000만원으로 추산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당면과제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 부문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는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추계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파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은 심각한 문제같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실태는 규명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폐의약품 매립과 관련한 환경 문제와 수거, 관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매립해 토양 수질이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도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열성을 갖고 관심을 두는 사안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면 이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만들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용기를 만드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 이날 국감에서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치매질환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한의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치매 판정의 경우도 정신과 등은 해당되지만 이 외에 다른 분야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관계자들과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 참여의 경우 한-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한의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조치 주문이 나왔다. 의료인 보수교육은 국가사무를 의료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운영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진료로 공보의가 제 직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국공립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공보의 한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보건소 반경 1km로 안에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이 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보의를 빼서 국가기관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보의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지 배치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하고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국립결핵전문병원인 목포결핵병원 직원과 의료인들의 잠복감염률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서도 낙후된 시설 확충과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45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목표결핵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비만 치료 급여화와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비만은 성인병,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건강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사연 외압 논란 = 보건사회연구원의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오류연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돌'하기도 했다. 논란은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수행한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요 재정전망 추계 결과가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이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적폐청산 = 새 정부 첫 복지부 국감 수감이자 직전 정부 성과와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이니만큼 이번 정권은 박근혜정권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전 정권의 전방위 사안이었던 '블랙리스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문이 뒤따르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 장관은 과거 학자 신분일 때 사회보장위원회 소속이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박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대표격인 국민연금 삼성물산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 주문도 있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차병원 일가 제대혈 사용 건에 대한 일벌백계와 관련 적폐청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세부조사, 새로운 공공병원 유치 등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된 제대혈은 전수조사하겠다. 생명과학 분야가 중요한 데 이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 분야 연구를 해치는 적폐가 있다. 과감하게 지시해 청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적폐청산 TF과제 추가를 검토하겠다. 새 공공병원 설립은 경남도가 원해야 가능한데, 협조요청을 해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중복제도로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 주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2년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2014년 시행된 혁신형 건강플랫폼, 지난해 시행된 모바일 헬스케어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유사중복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관리제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을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했다.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 등에 주목했는데, 역시 타깃은 약품비다. 실제 권 의원은 이들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절감액을 5년간 최대 23조5205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중 13조8015억원(58.7%)이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였다. 데일리팜은 권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의약품 지출 절감 '비법(?)'을 재조명해봤다. ◆무엇이 문제인가=불합리한 정책결정, 너무 많은 의약품 급여화, 고가약 위주의 처방,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등을 현 보험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지출이 급증 추세"라면서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을 무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를 추진해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약품비 증가율은 2013년 0.5%, 2014년 3.99%, 2015년 4.85%, 2016년 9.8% 등으로 2016년 증가율이 대폭 뛰어 올랐다. 권 의원은 한 요인으로 2013~2014년 ICER을 1GDP에서 2GD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등재의약품 품목수에도 주목했다. 권 의원은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17년 기준 2만1400개나 된다고 했다. 고가약 위주 처방은 특히 문제점으로 봤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 처방비율(금액)이 30%대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에는 82%까지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고가약 비중은 동일함량으로 3개 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등재돼 있는 성분약제 중 최고가약을 의미한다. 단독등재, 절대적 저가약,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개선과제도 지목했다. 권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처방전당 평균 3.78개가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적은 미국(2005년)의 경우 처방건당 1.97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처방건당 약품목수 1.61개, 18세 미만 아동 처방건당 약품목수 1.64개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7년 상반기 기준 급성상기도감염(감기) 4.42개, 18세 미만 4.17개로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그렇다면 권 의원은 절감액을 어떻게 추계했을까. ◆약품비 다이어트 비법은=권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가 재평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등재목록정비의 경우 2012년 연간 1조4568억원(10.3%)을 절감시킨 것으로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나 급여제외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고가약 처방행태는 저가약 처방유동 정책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줄이기를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는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에서 경직돼 가격인하 기전이 없다고 권 의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기전을 통해 40% 대 수준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제는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일단 등재된 약가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제도를 시도하면 2016년 기준 연간 1조1041억원(인하율 10%)~2조7603조원(25%), 5년간 5조5205억원(10%)~13조8015억원(25%)을 절감 가능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 주셨다. 복지부도 현재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체류자 중 질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단발성 단기가입을 한 뒤 보장만 받고 마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로 국민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2936억인데 반해 실질 건보 혜택은 1조원 가깝운 규모였다. 건보재정 6600억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발성 가입자들이다. 특히 결핵치료 사례가 심각한데, 한 외국인은 보험료 63만원만 내고 30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고 그쳤다. 우리나라는 최소 가입기간은 3개월인데 반해 일본은 1년, 대만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급여수요가 더 늘어날텐데 대책 세워야 한다"며 "결핵의 경우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재원조달) 관련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하루만에 자체 삭제한 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외압 논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여당 의원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압력 시비가 있을까봐 제대로 사태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근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소요될 재정전망 추계 결과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서 발행한 관련 기사에서 추계가 상이해 보사연에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후 그 매체에서 연락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료가 삭제됐다. 복지부가 압력행사 했냐"고 물어서 그 때 삭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노홍인 국장은 "데이터에서 가정이나 변수 문제가 있어서 내부 토론 후에 자체 삭제 했다고만 들었다"며 "연구책임자가 오류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우리가 계속 파악하려고 하면 자칫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권 의원은 보사연 상위 기관이 복지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인 점도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 연구 협력은 진행할 수 있어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