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만원 이하 계층 10명 중 6명만 건강검진 받아

• 기동민 의원, 수검률 가난할 수록 낮아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