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재정추계 오류연구 놓고 여야 의원 '격돌'

• 복지부 국감서 김순례 "산하기관 압력"...권미혁 "총리실 소속 기관"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재원조달) 관련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하루만에 자체 삭제한 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외압 논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여당 의원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압력 시비가 있을까봐 제대로 사태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근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소요될 재정전망 추계 결과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서 발행한 관련 기사에서 추계가 상이해 보사연에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후 그 매체에서 연락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료가 삭제됐다. 복지부가 압력행사 했냐"고 물어서 그 때 삭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노홍인 국장은 "데이터에서 가정이나 변수 문제가 있어서 내부 토론 후에 자체 삭제 했다고만 들었다"며 "연구책임자가 오류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우리가 계속 파악하려고 하면 자칫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권 의원은 보사연 상위 기관이 복지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인 점도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 연구 협력은 진행할 수 있어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