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해인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2014년) 증가인원 1만1709명 대비 무려 20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산 1억원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688명(총 164만명) 늘었으나 2015년 들어 1만명 증가(총 165만명)로 그 폭이 줄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20만3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1억원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재산자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 대비 각각 19만5000여명, 13만6000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원 이상 보유자는 3만2779명, 5억원 이상 보유자는 1만3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 간(2012~2015) 3억원 이상 보유자는 7460명 늘어났고, 5억원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51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피부양자의 판단에 있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고액 자산가, 특히 3억원~5억원 이상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6224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 간 총 268억109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1466억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면서 환자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부작용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0명에서 6만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한다.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최근에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두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 받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735억 원으로 500여억원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서 3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장 암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에게 징수 처분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 실적만 올리고 징수는 게을리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이었다. 이들 체납자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당시 건물·토지·선박 등 유형 자산을 4878건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3012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나,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 간 197건, 금액은 734억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역시 최근 5년 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고작 2억8400만원뿐이다. 실제로 2013년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씨는 건물 8건, 토지 1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19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을 늘렸다. 적발되자 재산을 서서히 처분한 A씨는 2017년 현재 건물 12건, 토지 1건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1300여억 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A씨의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분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꼭 환수돼야 한다. 건보공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사무장병원이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장성강화의 일환인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인하되면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종별 의료기관 현황'을 바탕으로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50만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53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83만3000명으로 추가지원 대상자가 증가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해 산출한 자료다. 그러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가 2013년 33만6000명에서 16년 42만9000명으로 63.1%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자의 수도 13만3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27.6% 늘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의 비율이 2013년 39.9%,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했다. 2013년 13만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6764명으로 63%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늘었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위한 재정절감대책을 위해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급여 확대 항목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금년내 우선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력과 관련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과 지역별 의료질 격차 해소 관련 정책개발 지원 32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업무 223명 증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