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10명이상 등록된 직장가입자 78명”
- 최은택
- 2017-10-25 1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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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20세 청년 13명 최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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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10명 이상 등록돼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2017.9)’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78명에 달한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 였다. 월급 170만원으로 한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 4040원인데, 피부양자는 13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B씨(48) 또한 월 보험료 30만 5820원으로 13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이 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이상 등록 가입자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피부양자 혜택을 보는 건 문제없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가 있는 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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