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의무기록들을 의무보존기간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각기 다른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른 부분을 통일화 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 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적 질병 정보구축은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의무적 보존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료 파기는 요청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른데, 의사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 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제조업과 달리 태동기·성장기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며, 고령화 대응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9조1000억 달러에서 2020년 11조5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AI,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말이다. 그는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9조924억 달러이며,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1344억 달러로 세계 12위(약 1.48%) 수준이다. 남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위원에 의료로봇, 생명윤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보건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가 논의주체로 꼭 참여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위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유휴 간호사 취업'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실적으로 취업목표 인원은 포함하지 않고 교육인원만 반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은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에 있지만 지역별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인원 중 144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91.7%에 달하는 132명이 상급·종병에 취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종병 중심으로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전담·환자안전관리전담인력 등 간호인력 확대·의무화 또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인력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현장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질못돼 미지원(미신청)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C형간염 선별검사'를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바꿔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병원 C형간염 감염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건진 항목에서 C형간염 도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년 간 진료 환자가 많은 고유병 지역(35개 시군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만 40세, 66세)의 'C형간염 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사이트에서 확인해야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고 시범사업 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상자의 검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미국 일부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한해 조사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율이 미국 전체 유병률인 1.6%보다 낮은 0.22%로 나타나 C형간염 선별검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며 "전국 단위 전수검진이 이뤄졌다면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C형 감염 조사를 고유병 지역이 아닌 전체 생애주기 검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인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의 65세 1인당 연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388만원이었다. 65세 미만 89만원에 비해 4.3배 높은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또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2012년 16조 4493억원에 비해 5년새 52%가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시도 중에서는 전북이 4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440만원), 부산(437만원), 경남(4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348만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전북과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39.9%로 40%에 육박했다. 전남(52.0%), 전북(50.4%)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건보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