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방향성에만 공감…나머지 낙제점"

• 김승희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